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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치의 변화와 혁신, 도민이 나서야 한다
전북 정치의 변화와 혁신, 도민이 나서야 한다
  • 기고
  • 승인 2019.03.1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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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전북 정치권이 서서히 용트림하고 있다. 어제는 조합장 선거가 전국 동시로 실시되었다. 돈 선거의 원조가 조합장 선거라고 다들 이야기하듯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선거는 끝났지만 당락에 상관없이 불법, 금권 선거는 끝까지 추적하여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제 관심은 내년도 총선이다. 각 당은 공천방식과 경선 룰을 논의하며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특히 선거구제 협상은 막바지로 치달으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나마 지역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인데 두고 볼일이다. 전북은 선거구제가 변화하더라도 소선거구제와 정당법은 그대로여서 의원 정수 축소 이외에는 큰 틀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의 현실은 암울함 자체이다.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지표와 수치가 광역 지자체 중 거의 맨 뒤를 장식하고 있다. 낙후 전북을 탈피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현상 유지도 버거운 상태이다. 호남권에서도 변방으로 추락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누가 뭐래도 능력 있는 국회의원들을 많이 국회로 보내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를 통해 관료 중심의 전북 정치를 변화시키는 초석을 다져야 그나마 희망의 불씨를 지켜나갈 수 있다. 중앙 정치권에서 쓰임새가 있는 의원에게는 전북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무능하며 존재감 없는 의원들은 과감하게 퇴출시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이제 전북은 더 이상 떨어질 나락도 없다. 아무리 매일 보는 방송과 신문에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해도 누구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너무도 허망한 공염불이었으며 지자체 홍보 자료를 베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안정을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중견 기자들이 지자체로 적을 옮기는 현실에서 비판적 기능이 소멸한 전북의 자화상이다.

결국 변화와 혁신을 추동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유권자이며 주인인 도민의 참여와 실천, 투표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과 전북의 정치는 별개이다. 전북은 지난 총선에서 일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민주당 독주체제이다. 민평당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이며 의미 있는 정치세력으로 거듭나지 못해 지난 지방 선거에서 참패를 면치 못했다. 이대로면 도민들의 관심은 민주당 공천을 누가 받는가에 집중될 것이다. 또한 그들이 전북의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에 편승하여 함께 춤출 것이 자명하다. 이래서는 ‘말뚝만 박으면 당선된다.’는 등식이 또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를 막아야 한다. 그들은 전북 낙후의 주요한 주체이기 때문이다. 정치가 무능과 기득권의 정치가 아니라 다양성의 정치, 도민을 위한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정당이 아니라 능력 있는 인사,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사, 과거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전북의 정치를 부활시킬 수 있는 인사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새정치의 책무가 전북도민에게 있다. 더 이상 과거의 기득권 정치인에게 기댈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서야 한다. 관료만 있고 정치의 존재감은 없는 전북 정치 현실을 변화시켜 역동적이며 활기찬 전북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차디찬 아스팔트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온 몸으로 외쳤던 것처럼 ‘전북다운 전북’을 만들기 위해 침묵과 안주가 아니라 나서서 실천하며 행동하는 촛불 시민의 참모습을 보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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