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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채용과정 공정하고 투명해야
기간제 교사 채용과정 공정하고 투명해야
  • 전북일보
  • 승인 2019.03.1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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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는 정규교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이나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을 위해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일정기간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사와 달리 비정규직이지만, 공공기관이라는 특성과 어려운 취업 상황에서 기간제교원으로의 진입이 호락호락 하지 않다. 채용과정에서 금품수수와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시도교육청별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으나 채용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실제 전주교육지원청이 특수교육지원센터 기간제 특수교사를 뽑는 과정에서 부정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전북교육청이 2017년부터 기간제교사 인력풀 전형을 도입했으나 전주교육지원청이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올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중등 특수교사(3명) 채용 과정에 4명의 등재자와 1명의 미등재자가 지원했으나 응시 자격이 없는 미등재자를 합격시켰다. 2018년과 2017년에도 미등재자가 합격했다. 이 뿐 아니라 지난해에는 모집기간 중 자격 분야를 바꾸기까지 해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을 샀다.

기간제교사의 채용근거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채용방법과 절차 등은 시도교육청의‘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으로 정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 따라‘공고를 통한 채용’과‘인력풀을 활용한 채용’으로 크게 나눠져 있으며, 인력풀 등재 방식도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다.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복잡한 교원 자격여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취지로 인력풀 방식을 택했다. 이에 따라 기간제교사를 모집할 경우 인력풀 등재자를 우선 채용해야 하며, 인력풀 등재자가 없을 경우 미등재자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주교육청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기간제교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는지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관리·감독기관이 제대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어찌 제대로 학교의 불공정성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인가. 전주교육청은 절차상 과오를 인정하지만 부정 채용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한두 번도 아니라는 점에서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기회에 기간제교원 채용과 관련해 전수 조사를 벌여서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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