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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3·13 조합장 선거, 후폭풍 예고
막 내린 3·13 조합장 선거, 후폭풍 예고
  • 최정규
  • 승인 2019.03.14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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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64명 조사, 45명 금품향응 제공 등 ‘돈 선거’
전북경찰, 현직 조합장 18명 조사…본격 수사 재개 줄 소환 예고
검찰도 현직 5명 수사 중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지난 13일 종료됐지만 당선자 상당수가 검·경의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북경찰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46건, 64명에 대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당선자 18명이 수사를 받는다.

피의자로 입건된 64명 중 45명이 금품향응제공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조합장 선거는 곧 ‘돈 선거’란 이미지가 또 다시 각인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조합장 선거사범에 대한 소환조사를 13일 이후로 미뤄왔다. 자칫 경찰수사가 선거에 악용돼 ‘경찰이 개입했다’는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다.

선거가 마무리 된 시점에서 경찰이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없어졌다. 이에 경찰은 잠정 보류했던 선거사범에 대한 소환조사를 본격화 할 방침이다.

선원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수사가 이제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소환 일정을 마친 관계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전주지방검찰청도 당선자 5명을 포함, 총 17명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고소·고발 또는 신고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하면 수사 대상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 당선자가 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공소시효는 올해 9월13일까지다.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당선 취소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선 계장은 “당선 여부를 떠나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원칙과 절차에 맞게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3월 11일 처음으로 실시된 제1회 조합장 선거에서 김제농협, 동진강 낙농축협, 고창대성농협, 순창군산림조합, 진안농협, 전주김제완주 축협 등 6곳의 당선자들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보궐선거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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