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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비리 철저 수사, 불법행위 철퇴를
조합장 선거비리 철저 수사, 불법행위 철퇴를
  • 전북일보
  • 승인 2019.03.1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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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마무리됐다. 도내 109개 조합 가운데 46곳에서 조합장이 새로 교체됐다. 현역 교체 비율로보면 지난 2015년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 때 49명, 50.5%보다 낮은 42.2%를 기록했다. 농·축협은 92곳 가운데 36곳이 교체됐고 산림조합은 13곳 중 7곳이 바뀌었다. 이번 도내 109곳의 조합장 선거에는 모두 283명이 출마했다. 무투표 당선 19곳을 제외하면 90곳의 평균 경쟁률은 2.93대 1에 달했다.

조합장은 지역의 경제권력자로 통한다. 평균 연봉이 1억원에 달하고 임직원 인사권, 사업 집행권, 예산 재량권, 파산 신청권, 대출한도 조정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다보니 조합장이 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선다.

이번 조합장 선거전도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과열·혼탁·금품선거가 심각했다. 조합원들에게 선물세트를 무더기로 전달하거나 금품·향응 제공, 상대 후보 비방 등 탈·불법 행위들이 여전했다. 조합장 자리에 대한 메리트가 높은 만큼 후보자들도 일단 당선부터 되고 보자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의 잘못된 인식도 문제다. 인물이나 정책 비전, 조합 경영의 능력을 보고 판단하기 보다는 아직도 금품이나 향응에 따라 표심이 좌우되는 풍토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금권 선거 유혹도 그 만큼 강하다.

전북경찰은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64명에 대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 45명,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6명, 사전선거운동 4명 등이다. 이 가운데 조합장 당선자는 18명에 달하며 금품·향응 제공이 15명, 사전선거운동이 2명, 기타 1명이다. 전주지검에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18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당선자 5명이 포함됐고 대다수 금품제공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 땐 당선자 17명이 입건돼 12명이 기소됐다. 이 가운데 6명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재선거 및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이제 사법당국은 조합장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선거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인식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철퇴를 내려야 한다. 그래서 법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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