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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전북 의석 감소 최소화해야
선거제 개혁, 전북 의석 감소 최소화해야
  • 전북일보
  • 승인 2019.03.1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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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긴 하나 진통 끝에 단일안을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올리기로 한 것이다. 다수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 중 가장 핵심사항인 선거제 개편이 탄력을 받게 돼 다행이다.

그러나 자칫 전북지역 선거구가 대폭 감소되는 일이 일어나선 곤란하다.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 왜소해지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상태에서 국회의원 수마저 크게 줄어든다면 도민의 목소리를 원활하게 대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거제 개혁은 반드시 거쳐야할 절차지만 지역 선거구의 감소는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현행 선거제는 승자 독식의 제도로 사표가 양산되고 지역주의가 심화되는 부작용을 불러 왔다. 또한 거대 양당이 지배하는 편향성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그런 만큼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데는 국민 대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를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이들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단일안에 합의했다.

반면 그동안 선거제 개혁에 미온적이던 자유한국당은 갑자기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 안을 들고 나왔다. 유권자가 정당 개입 없이 국회의원 전원을 지역구에서 직접 선출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의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 선택권을 제약해 폐해가 더 많다고 주장한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국민들의 요구에 편승한데다 원내대표부터 비례대표를 통해 국회에 진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선거제 개혁에 어깃장을 놓겠다는 심사로 읽힌다.

그러나 문제는 선거제 개혁이 총론적으로 바람직하다 해도 전북의 정치력이 더 위축되어선 안되겠다는 점이다. 여야 4당의 합의안대로라면 현재의 10석에서 2∼3석이 줄게 된다. 이럴 경우 지역주민을 대변할 통로가 좁아지고 농어촌은 더욱 소외되는 등 전북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될게 뻔하다. 국가예산 확보나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평화당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등 다양하게 구성된 도내 10명의 국회의원들은 선거제 개혁은 추진하되, 전북 지역구의 감축을 최소화하는데 힘을 모았으면 한다.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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