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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공습 국민의 참여와 관심이 답이다
미세먼지 공습 국민의 참여와 관심이 답이다
  • 기고
  • 승인 2019.03.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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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정말 매일 독가스를 흡인하는 것 같다.” 한반도에 살고 있다면 누구나 공감하였을 말이다.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불편을 넘어 공포에 가까울 정도로 국민들은 너도나도 공기청정기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에 공기정화기 설치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겠다고 했다. 그러나 공기정화기 설치로 야외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세먼지의 국내 원인으로는 경유차와 석탄화력발전소 등이 크며, 국외영향으로는 중국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연평균 30~50%, 고농도시에는 60~80%로 추정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대기오염의 특성 상 단기 내에 호전될 수 없지만 우리는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우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승용차 운행제한을 위한 대중교통전용지구 확대 정책 등을 우리는 시행하고 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자동차 매연이 공기오염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인식하에 내연기관 사용을 금지 하고 있다. 볼보는 2019년부터 내연 기관 신차 생산 중단을 선언했으며, 노르웨이 2025년, 네덜란드 2030년,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까지 내연 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를 밝혔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중 2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발전소가 전체의 21%이고, 충남지역에 화력이 집중되어 있어(30기/전체 61기) 전북과 충남북의 나쁨 일수가 전국 평균대비 약 2~3배 높은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전북도민들을 위해 하루 빨리 노후화된 충남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어야 한다. 더불어 석탄화력발전소의 시설 투자와 기술 개발로 미세먼지의 최소화를 넘어 석탄발전소 수출을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발 미세먼지는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할 정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은 2~3년 내에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발전소의 6배에 달하는 464기의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이다. 또한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국 동부지역의 석탄발전소 비중이 전체의 50~60%로 상당히 높고, 서풍을 탄 미세먼지는 반나절이면 한반도를 덮칠 수 있다고 한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같이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국제사회의 대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약(CLRTAP) 사례를 적용하고 특히 중국과의 양자 간 해결 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심각한 산림훼손을 중단하고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인 도심 숲 가꾸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할 것이다.

초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에 유입되어, 천식이나 폐질환 유발 및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 역학조사를 통해 국내외 발생원별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실행해 나가는 정책을 전북도는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세먼지를 21C 새로운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전 국민적 관심과 참여에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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