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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교육지원청 성폭력 가해자·피해자 분리하라”
“장수교육지원청 성폭력 가해자·피해자 분리하라”
  • 김보현
  • 승인 2019.03.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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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민단체, ‘솜방망이 처벌’ 교육공무원 재조사 촉구
전북교육청 “성폭력 후속 대응 매뉴얼 개정안 논의 계획”

장수지역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후 징계 전보를 간 교육행정 공무원이 4년 만에 다시 장수교육지원청으로 돌아와 피해를 입은 여교사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는 수년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지만, 전북교육청의 인사 관련 지침상 이를 중재할 규정이 없어 성폭력에 따른 후속 대응 매뉴얼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지역 시민·여성·교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장수교육지원청 성폭력공무원 규탄 대책위원회’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게 된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 근무 조치시키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가해자에 대해 다시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2011년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당시 같은 지역에 재학 중이던 가해자의 자녀를 생각해 내부징계로 조용히 마무리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당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데 이어 현재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전보는 진행했고, 가해자가 본래 근무지로 돌아온 것에 대해 다시 전보할 행정적 근거는 없다”며 “성폭력 가해자·피해자간 분리가 지침이긴 하지만, 분리 기준을 같은 건물로 봐야 할지, 같은 지역까지 봐야 할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수교육청에서 절대 두 사람이 마주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했다”며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이후의 후속 관리 규정이 없으므로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책위는 “가해자는 징계 감경을 위한 소청심사 중에 피해자가 작성하지 않은 탄원서를 위조로 제출해 징계수위를 감경받았다”며 징계절차 재조사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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