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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합의한 초안 분석…전북 여야 어느 정당이 이득일까
선거제 합의한 초안 분석…전북 여야 어느 정당이 이득일까
  • 김세희
  • 승인 2019.03.18 20: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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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잠정 합의 연동률 50% 비례대표제 시뮬레이션 분석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에 따른 권역별 비례대표제 적용 방식
20대 총선 기준으로 하면 민주 줄고 국민의당(평화·바른미래) 유리
현 지지율 기준으로 봤을 땐 민주·정의 의석 늘지만 바른미래·평화당 감소
“정당별 이해관계 등 난간 많아…특정 정당 유불리 담보한다고 볼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이 17일 잠정합의한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전북 여야 정당 중 어디에 유리하게 작용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바른미래당·평화당 전북도당은 지역구 의석수가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오기 전 선거제 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이 전제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거대 정당의 의석수가 줄어들고 소수정당이 약진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거대 정당인 민주당 전북도당은 미온적이었다.

준연동형, 석폐율 등 비례대표제에 대한 합의안이 나온 상황에서, 20대 총선당시 정당득표율과 최근 정당지지율 지지율을 바탕으로 정당 간 유불리를 짚어본다.

 

△합의안 내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에 잠정 합의했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정당득표율 10%를 얻었다면 300석의 10%인 30석을 배분하되, 지역구에서 10석이 당선됐다면 비례대표 30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20석의 절반(50%)인 10석만 비례대표로 보증해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각 정당이 비례대표 75석을 나누고도 남는 비례대표 의석은 다시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2차 배분을 한다.

정당별로 비례대표 의석이 최종 나눠지면 다시 해당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 등을 고려해, 6개 권역(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제주)으로 나눠 배분한다.

또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를 도입하고 권역별 석패율 당선자를 2인 이내로 하기로 했다.

 

△20대 총선 기준…중소정당 유리

20대 총선에서 나온 정당득표율에 합의안을 단순 적용할 경우, 민주당과 같은 거대정당은 불리하고 국민의당(평화당+바른정당)과 정의당 등 중소정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정당득표율 22.5%를 얻어 비례대표 의석 13석을 확보했으며, 국민의당은 26.7%로 13석을 확보했다.

이에 합의안을 적용하면 민주당은 10석, 국민의당 36석을 확보할 수 있다.

 

△최근 정당 지지율 적용…민주당 유리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11일~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7.2%, 바른미래당 5.7%, 평화당 1.9%였다. 이를‘연동형 50%’ 방식에 적용했을 때 의석수는 민주당 131석으로 현재 의석수(128석)보다 3석이 늘어난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19석으로 현재 의석수(29석)보다 9석이 줄어들고 평화당은 13석으로 현 의석수(14석)보다 1석이 줄어든다.

즉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현재 지지율이 저조해 당초 예상과 달리 큰 덕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합의안이 반드시 특정정당의 유불리를 담보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선거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별 추인절차, 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여러 변수도 남아있어 개혁안 자체의 실현가능성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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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따질게 아닌 도민에게 봉사해라 2019-03-18 21:27:48
선거제도 개편으로 자기당의 이익을 따질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구조를 개혁하고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하는게 목적이다. 그리고, 과거에 당선된 후보가 40%로 당선되었다고 치면, 낙선자들 득표율 합이 60%다. 그러면 그 60%의 의견도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 이 선거제도가 시행되면 전북에는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공존하는 현재 3당에서 4당체제가 될 수 있다. 차 바퀴가 한개로 가는것보다 여러바퀴로 가는게 잘 굴러가듯이 전북정치도 한개정당이 있을게 아니라 최소 3개의 정당이 있어야 잘굴러간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