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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항만 규모 있게 빨리 조성해야
새만금신항만 규모 있게 빨리 조성해야
  • 전북일보
  • 승인 2019.03.1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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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일대가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도약하느냐, 못하느냐를 판가름하는 핵심 인프라다. 동북아 주요 도시에 대한 물류 경쟁력 확보여부는 한마디로 새만금 신항만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규모있게 조성되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대형 선박 접안이 가능하도록 기존 2만~3만톤급에서 5만~10만톤급 이상 부두시설 규모로 확대하는게 급선무다.

특히 민자에만 맡겨뒀다간 언제 준공될지 모르기에 선도적으로 국가재정을 과감히 투입하고 선석 추가 확대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 한마디로 규모는 좀 더 크게, 속도는 빨리 해야 한다.

하지만 기재부는 일단 민자사업을 먼저 추진해보고 이후 재정사업과 접안 확대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자유치가 가능하다면 두말할 나위없이 좋은 방안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민자 사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항이 늦어지는게 훤이 보이는 상황이어서 자칫 신항만 개발이 장기화 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멀리갈 것 없이 새만금 내부매립사업의 경우 민자유치를 추진했으나 투자자가 나서지 않아 차일피일 시간만 흐르자 정부가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해 공공주도 매립으로 전환하지 않았던가.

새만금신항만사업 역시 민자유치로 놔둘 경우 내부매립공사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재정사업으로 조기 전환하고 규모도 확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내년 상반기 해수부의 신항만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사업계획 재검토 등을 거쳐 다시 국가 예산 확보전에 뛰어들 경우 최소한 1~2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 국제시장을 보면 선박은 대형화 추세에 있고 각 항만 간에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게 작금의 상황이다. 돌이켜보면 새만금 신항만은 1982년 해운항만청의 신항만 입지 조성 조사를 시작으로 처음 계획됐다. 지금부터 무려 37년 전이다. 우여곡절끝에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2호방조제(군산 신시도~비안도 구간) 전면 해상에 사업비 2조 6168억 원(국비 1조 4806억 원, 민자 1조 1380억 원)을 들여 새로운 항만을 건설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우선 1단계로 2011~2023년 추진한뒤 2단계(2021~2030년)에 들어간다. 현재 1단계 사업이 진행중인데 2023년까지 접안부두시설 4선석, 방파제 3.1㎞, 호안 8㎞, 부지조성 118만㎡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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