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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만성동 법조타운 시대 눈 앞…전북 사법행정 새 시대 열린다
전주 만성동 법조타운 시대 눈 앞…전북 사법행정 새 시대 열린다
  • 최명국
  • 승인 2019.03.19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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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청사 이전
법정·조정실, 주차장 대폭 확대…편의성 증대
지법 청사에 전북 출신 법조삼성 흉상 제막
기존 청사 활용안에 관심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오는 12월 전주시 신도시 개발지구인 만성동으로 이전한다. 사진은 법조타운 신청사 공사 전경 (사진 왼쪽 전주지방검찰청, 오른쪽 전주지방법원 건축 현장) 조현욱 기자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오는 12월 전주시 신도시 개발지구인 만성동으로 이전한다. 사진은 법조타운 신청사 공사 전경(사진 왼쪽 전주지방검찰청, 오른쪽 전주지방법원 건축 현장), 조현욱 기자

전북지역 사법 행정의 중심축인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오는 12월 전주 신도시 개발지구인 만성동으로 청사를 옮긴다. 1976년 전주 경원동에서 덕진동 현 위치로 옮겨온 법원·검찰 청사가 43년 만에 새로운 터에 자리잡게 되면 기존 청사 부지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전망된다.또 만성동 법조타운 일대는 전북 사법 행정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각된다.현재 전주지법·지검 신청사의 공정률은 약 60%에 이르는 등 청사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구체적인 신청사 건립 방향과 기존 부지의 활용 방안 등을 짚어본다.

 

△법정·조정실 대폭 늘려…양질의 사법 행정서비스 구현

올해 현재 전주지법 신청사 공정률은 56.2%로, 오는 11월 중 완공돼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2016년 11월 첫 삽을 뜬 신청사는 만성동 439번지(부지 3만3000㎡, 연면적3만9000㎡)에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로 지어진다. 총공사비는 730억원에 달한다.

층별 공간배치를 보면 지하 1층에는 주차장, 1층에는 직장 어린이집과 집행관실, 민사신청과, 종합민원실이 들어선다.

2~5층에는 민사법정과 조정실, 6~11층에는 판사실과 민사·형사·총무과 등이 자리 잡는다.

전주지법은 분기별로 청사 이전 준비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신축 공사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판사실이나 법정·조정실 수도 대폭 늘어나게 돼 더욱 원활한 사법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판사실은 35개실에서 49개실, 조정실은 10개실에서 14개실, 법정은 12개실에서 27개실로 증가한다. 재판 당사자와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주차장도 주차면 350대로 확대된다.

같은 자리에 들어서는 전주지검 신청사는 부지 3만3200㎡(연면적 2만6200㎡)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지어진다.

이달 기준 공정률은 60.2%로, 전주지법 준공 시기에 맞춰 지검 청사도 올해 말 이전할 계획이다.

특히 신청사의 전체 부지 중 30%가량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공공 조경시설과 민원인을 위한 옥외 휴식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주차장은 지하와 옥외를 포함해 330대 규모로 대폭 늘어난다.

 

△법조삼성 본받는다
 

(왼쪽부터) '법조삼성'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 김홍섭 서울고법원장
(왼쪽부터) '법조삼성'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 김홍섭 서울고법원장

전주지법 신청사에는 한국 근현대 법조계를 일군 법조삼성(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 김홍섭 서울고법원장)의 흉상이 세워진다.

이들은 모두 전북 출신으로 가인 김병로(순창·1886~1964)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무료로 변론했으며, 해방 후에는 반민족특별법에 반대한 이승만 대통령을 공개 비판했다.

화강 최대교(익산·1901~1992)는 서울지검장 시절 이승만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등의 수사 압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해 검찰의 양심을 지킨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톨릭 신자였던 ‘사도법관’ 김홍섭(김제·1915~1965)은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양심을 바탕으로 재판했으며 교도소 수감자들을 사랑으로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삼성 흉상은 신청사 1층의 직원 주출입구에 설치된다. 제작은 세계적인 조각가 김남수가 맡는다. 또 신청사에는 전북 출신의 김병종·송계일·유휴열 화가의 작품이 비치된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법관을 비롯한 사무직원들이 법조계와 전북을 빛낸 법조삼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본받을 수 있는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덕진동 기존 청사, 어떻게 활용하나

정부는 지난 1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전주지법·지검 부지 등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693만 2000㎡)을 선정했다.

전주지법·지검이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하면 전주시 덕진동 기존 부지(2만6000㎡)에는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과 연계한 문화·창업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도 정부 개발 방침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전주시는 현 전주지법·지검 부지에 법조삼성으로도 불리는 ‘법조 3현(賢) 기념관’, ‘법조인 명예의 전당’, ‘법역사관·연수관·체험관’, ‘로(Law)-디지털도서관’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은 전주종합경기장을 아우르는 ‘덕진권역 뮤지엄밸리’의 핵심이 될 사업으로 꼽힌다.

전주시는 올해 사전 용역비(3억 원)를 국비로 확보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안에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전통문화와 현대기술이 조화를 이룬 미래지향적인 미디어아트 중심의 전시관을 구상하고 있다.

 

● 전주지법 신청사 이전 준비위원장 구창모 수석부장판사 “권위주의 탈피, 문턱 낮은 법원을”

“전북의 사법 행정권을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품격 높은 청사를 구현할 것입니다. 권위주의를 탈피해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드나들 수 있는 법원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주지법 신청사 이전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구창모(49)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전북일보와 인터뷰에서 “언덕배기에 자리한 현 청사는 재판 당사자나 민원인들에게 권위적으로 보였을 것”이라며 “신청사는 도민과 시민들이 사용하기 편하면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문턱 낮은 법원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구 수석부장판사는 “청사는 전북 출신의 저명한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채워 품격을 높일 것”이라며 “전북 사법기관을 대표하는 만큼, 번듯하고 격조 있는 공간으로 꾸미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지법 신청사는 법 이념과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이미지가 어우러지도록 설계됐다.

평등을 상징하기 위해 건물을 좌·우 대칭으로 짓고, 정의와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절개를 의미하는 대나무의 수직 문양으로 건물 외관이 장식된다.

특히 법정·조정실 수가 대폭 늘면서 양질의 사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구 수석부장판사는 “재판이 기존보다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재판 당사자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지역민들의 분쟁이 최대한 잘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 덕진동 청사의 활용 방향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부처에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고 건의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 전북중재부장으로도 활동하는 구 수석부장판사는 “조기에 언론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언론사와 피해를 호소하는 당사자 모두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가 된다”며 “양쪽 당사자의 화해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분쟁을 해소하고 있다”면서 언론중재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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