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04-19 00:16 (금)
경기도, 승진공무원 자체 교육 추진…‘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직격탄 우려
경기도, 승진공무원 자체 교육 추진…‘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직격탄 우려
  • 김윤정
  • 승인 2019.03.19 20:39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 600여명 교육, 자치인재원 위탁 없이 자체교육 검토
행안부가 승인할 경우 타 지자체에 파급효과 가능성도
"국가균형발전 위한 정부 국정운영 기조에 어긋나" 지적
17일 경기도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위탁하던 승진자 교육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전북혁신도시 활성화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전경. 박형민 기자
17일 경기도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위탁하던 승진자 교육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전북혁신도시 활성화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전경. 박형민 기자

경기도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에 위탁하던 ‘지방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경기도가 자체교육과정을 진행할 경우 자치인재원과 전북혁신도시 활성화에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된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인사적체 문제 등을 근거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경기지역 내 모든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5급 승진리더과정’을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의 이 같은 방안은 국가균형발전과 혁신도시 시즌2에 올인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8조 3항에 따르면 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5급 승진후보자 교육훈련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인 자치인재원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2항 1호 에서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훈련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어 현행법상 충분히 자체교육이 가능하다.

19일 전북도와 자치인재원 등에 따르면 5급 승진후보자 교육 과정은 한 해에만 4000여명에 가까운 인원이 수료하는 인재원의 대표 기본과정이다. 이 중 경기도 소속 승진후보자 교육 인원은 참가 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 경기도 광역지자체의 규모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규모 또한 타 지자체에 비해 압도적이다. 경기지역에는 도 단위 광역지자체를 포함해 총 32개의 자치단체가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 경기도 소속 ‘5급 승진후보자’ 교육생은 611명으로 전체 3858명 중 17% 수준에 달했다. 2017년도에는 3495명 중 556명이 경기도 소속이었다.

경기도인재개발원의 자체교육(안)을 행정안전부가 승인할 경우 타 지자체에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전국 타지자체 공무원간의 소통 및 정보교류 역시 소원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적기입소 불가로 교육수료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승진임용과 보직발령 등 인사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자체교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장소가 멀다는 것도 이들이 제시하는 논거다.

반면 전북도와 자치인재원은 경기도와 행안부 일부 관계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논리는 향후 교육수요를 예상할 때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5급 승진후보자 교육실적은 내년 3476명을 정점으로 그 다음해인 2021년부터 2918명으로 급감해 2023년에는 1844명까지 인원이 축소될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자체교육을 추진할 경우 사실상 자치인재원이 하는 교육과 중복되면서 되레 국가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ㄹㅇㄹㅇ 2019-03-19 22:58:25
나는 미친ㄴ ㅗ ㅁ 임니다. 쓰잘떼기없는 미친소릴
밤낮 구분 업씨 씨부렁 거림니다. 개가 짖어대는 소리도 잘 숭네 냄니다. 그런디 가끔식은 제 정신이 도라 오긴 오는 모냥 임니다. ㅎㅎㅎ

ㅇㄹㅇㄹ 2019-03-19 22:18:41
혁신역 설치해라. 이런 애기 안나오게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