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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겸직신고 형식적 운영 그쳐서야
지방의회 겸직신고 형식적 운영 그쳐서야
  • 전북일보
  • 승인 2019.03.2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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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4개 시·군 기초의회의 절반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김제·전주·무주·완주군의회 등 4곳 의회는 이행을 완료했고, 군산·정읍·순창군의회는 일부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익산·남원·진안·임실·장수·부안·고창군의회는 권익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사례들이 빈발하면서 지방의원의 겸직금지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했다. 지방계약법상 지방의원의 당해 지자체와 영리목적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겸직신고 방법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를 바탕으로 권익위가 지난 2015년 지방의원의 겸직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공개하고,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권익위의 이런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의 겸직신고가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사실이 이번 점검에서 밝혀졌다. 겸직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부터 겸직현황을 공개하지 않거나 겸임 관련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등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지난해 전북지역 지방의원 겸직실태를 살핀 결과 10명 중 2.5명이 겸직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의회 의원과 기초의회 의원 총 236명 중 60명이 스스로 의원 프로필에 겸직을 적시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했다는 것이다. 또 겸직을 신고한 지방의원 82명 119개의 겸직에 대해 사임을 권고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의원도 2명이나 됐다. 권익위의 이번 조사에서도 한 지방의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1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방의원의 겸직금지는 권한을 남용한 부패와 비리를 막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겸직신고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조례로 규정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권익위의 권고안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의 청렴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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