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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가 연 소득 5000만원 시대 어떻게 여나 (하) 대안
전북농가 연 소득 5000만원 시대 어떻게 여나 (하) 대안
  • 백세종
  • 승인 2019.03.20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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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 지원·전북도, 2020년 농민수당 지원 준비중
그러나 예산으로 농가소득 지원, 예산 불평등 지원 지적도 제기
물질 지원보다는 제도적으로 농업 경쟁력 키우는 방안 필요

농가의 소득이 10여년이 지나도록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농협이 내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다 전국 다른 지자체와 전북도는 농가소득을 위해 농민수당을 지원하기로 제정했거나 지원할 계획인데, 예산으로 농가소득을 보존하는 형태는 지양해야한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전북농협은 올해 공통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분류,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식품 부가가치제고, 농가수취가격 제고, 농외소득원 발굴, 농업경영비 절감, 농가소득 간접 지원 등의 사업을 세부 추진해,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먼저 농협은 2023년까지 전북도와 협력해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자·시군단위 농산물 물류를 도 단위로 통합, 물류비를 절감하고, 예담채 브랜드 통합으로 광역마케팅을 완성하는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또 농기계은행 사업 목표를 농작업 면적은 40만ha·방제면적은 5만ha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논농업 중심에서 밭작물까지 농작업 대행 범위를 확대하고, 농업인 영농편의 제공을 위한 방제사업 및 농가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재배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농업인 사업 참여를 100건, 농축협 직접사업 4건을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농축협 본점 단위 농촌태양광 설명회 및 담당직원 교육도 실시된다.

영농도우미, 고령·취약농가에는 행복나눔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대행, 영농작업반 지원사업 20곳으로 확대, 영농철 사회봉사대상자 지원, 임직원 농촌 일손돕기 등 맞춤형 인력지원도 실시된다.

지자체 협력사업비가 확대,실익사업 및 복지사업에 우선지원되며, 농축산물 광역마케팅도 이뤄진다.

앞서 지난해 전북농협은 각종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 전북도 전체 586억원 이상, 농가별로는 6만1000원 정도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자체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전북도를 비롯한 지자체는 실질적으로 수당을 지급해 농가소득을 끌어올리는 직접 지원 방식도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전남 해남군은 지난해 12월 21일 전국 최초로 농업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조례를 의결했다.

연간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전남 강진군 도내 고창군, 충남부여, 경기 여주시가 농민수당을 올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차원에서도 내년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용역을 거친후 내년에 수당지급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농간 소득격차해소, 농가경쟁력 제고 등의 차원에서 이 같은 정책들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예산으로 농가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놓는 표퓰리즘 형태의 예산 불평등문제를 야기할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 송호춘 교수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가 스스로 자립할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농민수당을 놓고 예산 불평등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농민수당은 전북은 20만원, 타지역도 그렇기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이 같은 지원제도가 지자체, 광역지자체, 정부가 농가소득 증대 정책에 사회적 관심을 갖게되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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