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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기준 상향해 폐지 수순 밟아달라”
“자사고 기준 상향해 폐지 수순 밟아달라”
  • 김보현
  • 승인 2019.03.20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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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교육 학부모회, 20일 기자회견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20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기준을 상향해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 “고교다양화 정책이라는 핑계로 외고·자사고를 확대한 이후 고교 서열화가 가속화됐고 대학입시를 위한 사교육 팽창을 야기시켰다”며 “자사고는 입시경쟁교육이 공고한 우리나라 교육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으로, 결국 대학입시를 대비하기 위한 특권학교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사고 폐지를 위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지표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가 자체가 공정해야 결과에 승복하는 것인데, 결과를 정해둔 평가가 의미 있느냐는 지적에는 “규칙상 평가를 기본으로 하게 돼 있어서 하는 것이다. 점수 기준을 정하는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우리는 교육감이 그 권한을 행사하게 해달라는 것이다”고 답했다.

또 참교육 학부모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조항은 교육감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고 강조한 단체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중단 없는 교육개혁 의지에 지지를 보낸다”며 “다른 시도 교육감들도 특권학교 폐지, 일반고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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