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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자치분권 제도화로 국가 경쟁력 높인다
자치분권위, 자치분권 제도화로 국가 경쟁력 높인다
  • 김준호
  • 승인 2019.03.2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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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주년 기념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 심포지엄 개최
2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2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COEX)에서 ‘자치분권 심포지엄’을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주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자치분권위가 지난달 확정한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담긴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 등 19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앞두고 자치분권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행사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대한민국 혁신 키워드, 자치분권’이란 주제 강연에 이어 △지방의회와 자치경찰의 과제 △자치분권과 국가경쟁력 △재정분권 성과평가와 추진과제 △자치분권 실현의 공법적 과제 등 4개 분과별 세션으로 진행된다.

1분과에서는 박기관 상지대 교수가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의 현 주소와 과제’에 대해,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의 효과와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2분과에서는 이원희 한경대 교수가 ‘분권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가’를, 박찬영 목포대 교수가 ‘정부간 관계의 발전 과정과 한국 분권의 방향’을 발제하고, 3분과에서는 라휘문 성결대 교수가 ‘재정분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이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재정분권추진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을 각각 발제한다.

4분과에서는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이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과 자치분권 실현’에 대해, 최봉석 동국대 교수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자치분권 실현의 공법적 고찰’에 대해 발제한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은 “올해는 김대중 정부가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기반으로 자치분권 개혁을 시작한 지 만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등에 대한 국회에서의 제도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제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자치분권 관계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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