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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전주시, ‘실효성-예산 확보’ 골머리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전주시, ‘실효성-예산 확보’ 골머리
  • 최명국
  • 승인 2019.03.21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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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미세먼지 심할 때 시행
전북도, 일선 시군의 통합관제시스템 활용
전주시, 끝 차선만 촬영 가능한 불법 주정차 단속용 많아
담당 인력과 유지 보수 등 예산도 고민거리

올해 하반기부터 전북지역의 노후 경유차량 운행이 일부 제한되는 가운데, 단속용 CCTV가 아닌 일선 시·군의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와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도내 일부 시·군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할 수 있다.

앞서 전북도의회 최찬욱 의원이 발의한 관련 조례안이 곧 임시회를 거쳐 공포된다. 하지만 대당 4억원을 호가하는 단속용 CCTV의 경우 국비 보조가 확정되지 않아 전북도는 일선 시·군이 운용하는 통합관제시스템의 CCTV를 통해 노후 경유차량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 통합관제시스템의 CCTV가 끝 차선을 통행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인 탓에 운행 제한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운행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맡을 인력과 시설 유지·보수에 드는 예산 마련도 고민거리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용을 제외한 관내 CCTV를 노후 경유차 단속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당 유지·보수 업체 등과 협의해 보겠다”며 “운행 제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비나 도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전주시장은 21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지자체를 넘어 국가의 공동과제인 만큼, 국가 차원의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주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선 올 하반기 중 차량 통행량이 많은 전주·익산·군산 등 7개 시·군에 적용될 예정이다.

도내 전체 등록차량(91만5000여대)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총 13만5000여대(1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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