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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단체 특혜장학금 조례 폐지해야"
"특정단체 특혜장학금 조례 폐지해야"
  • 이강모
  • 승인 2019.03.21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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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GO, 새마을·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폐지 촉구 회견
광주광역시의회 경우 지난달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

특정단체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전북도 조례를 폐지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 외 전북시민사회단체는 2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특정단체 특혜장학금인 새마을장학금과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을 중단하고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새마을장학금조례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조례를 폐지하고 가칭 전라북도장학금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전북에서 세금으로 조성된 장학금 관련 조례는 4개가 있는데 그 중 전북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와 전북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등 2개가 특정 단체의 자녀에게만 지급되는 장학금 관련 조례다.

지난 1975년 만들어진 새마을장학금 예산은 9000만원이 편성됐으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예산은 5억2920만원이 책정돼 있다.

단체는 “새마을회는 자녀장학금과 별개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만 주는 장학금은 특혜 중에 특혜”라며 “의용소방대는 위험에 노출된 재난현장 속에서 적은 수당을 받고 일하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정도 혜택을 가능할 수 있지만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쩌다 한 번 주는 자녀장학금으로 무슨 큰 수혜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에 따라 일부단체에게만 지급하는 장학금은 폐지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 조례부터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달 20일 새마을장학금조례를 폐지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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