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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보호시설 인력·인건비 문제 등 개선 시급
여성보호시설 인력·인건비 문제 등 개선 시급
  • 엄승현
  • 승인 2019.03.24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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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전반적인 대책 수립 위해 인력 충원과 예산적인 측면 조율 중”
전문가 “환경개선 위해 전문인력 양성 및 인건비 등의 처우 개선 필요”

최근 전주지역 여성보호시설에 임시거주하던 성폭행 피해 여학생(지적장애 2급)이 또다시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일각에서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여성보호시설이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 보강 등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여학생은 지난 12일 거주시설과 인근 거리에 있는 심리상담소에서 상담치료를 받은 뒤 혼자 시설로 돌아오던 중 신원미상의 남성으로부터 또다시 성폭행을 당했다.

규정상 성폭행 피해자가 외출시에는 시설 직원이 동행하도록 돼 있다.

이날도 규정상 상담소에 갈 때는 시설 직원이 동행했다.

하지만 2시간이 넘는 상담시간동안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여학생이 혼자 돌아가겠다는 말에 직원 혼자 시설로 돌아가면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직원이 부족해 시설에 있는 다른 생활인들도 돌봐야 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우는 이날 뿐이 아니었다.

결국 인력 부족으로 끝까지 여학생과 있지 못해 발생한 성폭행 사건인 것이다.

문제는 또다른 여성보호시설에서도 언제든지 이와 비슷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때문에 인력 보강 등이 급선무로 대두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국에 여성보호시설이 31개소가 있고 대부분 10인 이하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하면 8명 이상 10인 이하의 일반보호시설에서는 4명의 직원이 근무하도록 돼 있다.

여성보호시설 관계자와 장애인 복지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여성보호시설에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 여성이 입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여성보호시설 종사 인력 4명이 교대 근무하며 장애인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은 인력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인력 문제에 여성가족부도 4월 1일부터 시설 내 인력을 추가로 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한 여성보호시설 관계자는 “인력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고된 업무를 하려는 종사자가 별로 없다”며 “헌신적인 차원의 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여가부 관계자는 “인력 문제와 인건비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현재 임금 증액을 위해 지족적인 논의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내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 중 장애인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소수에 불과하다”며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증원과 인건비 개선,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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