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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만 사업기간 연장·선석 축소 추진 '논란'
새만금 신항만 사업기간 연장·선석 축소 추진 '논란'
  • 강정원
  • 승인 2019.03.24 20: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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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신항만 1단계 공사 2023년까지 4선석 계획
해수부, 2025년까지 2선석으로 변경 검토…다음 달 기재부와 협의 예정
부두 규모 확대·재정사업 전환 조정으로 사업기간 연장 불가피
규모 확대로 접안시설 소요 연장 길어져 선석 수 축소

정부가 새만금 신항만 1단계 건설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화물선 등이 정박할 선석(항구에서 배를 대는 자리) 규모 또한 축소하기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24일 해양수산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해수부는 전국 10개 신항만 기능재정립 및 기본계획 변경 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중인 사업 가운데는 새만금 신항만의 1단계(2011~2023년)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고 선석 수를 축소하는 안이 담겨 있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항만 기본계획 변경(안)을 사실상 확정지었으며,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비 등을 수정한 뒤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의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 검토안은 당초 계획보다 2년 늘어난 2025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부두시설도 4선석에서 2선석으로 축소된다.

또 현재 민자사업으로 계획돼 있는 부두시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사업비(기존 2562억 원) 증액도 이뤄질 전망이다.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은 민간투자자의 사업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 진행이 늦어진데 대한 정부의 배려로 풀이된다.

그러나 해수부의 기본계획 변경(안) 확정되면 부두규모 확대와 재정사업 전환 조정으로 사업기간 연장과 선석 수 축소는 불가피하다.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현재 민자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돼도 사업기간은 연장될 수밖에 없다.

부두시설의 경우 부두규모를 당초 1선석 당 2~3만톤급에서 5만톤급으로 확대하면 접안시설 소요 연장이 길어져 선석 수가 감소하는 것이다. 접안시설의 연장은 2만톤급의 경우 최소 210m에서 265m가 필요하지만, 5만톤급의 경우 300~330m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다음 달까지 기본계획 변경(안)을 결정한 뒤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6~7월 중으로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12월까지 총사업비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검토를 거쳐 2020년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2023년까지 부두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민자사업자가 없고, 재정사업 전환 조정을 하려다보니 사업기간은 연장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두 규모도 2만톤급에서 5만톤급으로 확대를 추진하다보니 선석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새만금 신항만 건설 사업의 기간 연장과 선석 축소로 지역 내에서는 신항만 건설 사업의 전체 규모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신항만의 부두시설 규모 확대로 계획돼 있는 전체 선석 수가 줄어들게 된다”면서 “1단계 사업의 규모 확대와 재정사업 전환이 중요한 만큼, 정치권과 공조해 해수부의 기본계획(안)이 기재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 새만금 신항만의 조기 완공과 선석 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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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19-03-25 10:40:50
송*도,,등 단*체장들은 목*숨을 걸고 일을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