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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만 기간 연장·선석 축소 안 된다
새만금 신항만 기간 연장·선석 축소 안 된다
  • 전북일보
  • 승인 2019.03.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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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의 해상물류 중심축 역할을 맡게 되는 신항만건설사업이 민간투자사업자가 없어 다시 계획변경이 추진되면서 전북도민들의 우려가 높다. 새만금 신항만건설계획이 변경되면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선석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만약 신항만 개항이 늦어지고 접안 선석이 줄어들게 되면 동북아 물류 허브로서의 새만금 활성화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해양수산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전국 10개 신항만 기능재정립 및 기본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신항만의 1단계 사업 기간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고 선석 수를 4선석에서 2선석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석 축소 이유는 애초 2~3만t급 부두 접안시설을 5만t급으로 확대하려면 부두 연장이 210~265m에서 300~330m로 늘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정부투자 사업비 등을 수정한 뒤 확정지을 방침이다.

물론 민간투자사업자가 없어서 민자사업으로 계획돼 있는 부두시설을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항만 SOC사업에 민간투자자가 선뜻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해수부도 민간투자자의 부두시설 참여를 기다렸지만 성사되지 못한 채 항만사업 진행만 늦어진데 따른 대안으로 보인다.

문제는 부두시설을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려면 기본계획 변경 결정과 고시, 총사업비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2020년에야 착수하게 된다. 이럴 경우 2023년까지 새만금에 신항만 부두시설 건립은 어려워진다. 또한 선석 수도 2023년까지 4선석, 2030년까지 18선석을 계획했지만 전체 사업비와 방조제의 접안 능력 등을 고려하게 되면 선석 수 축소도 예견된다.

따라서 정부는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되 새만금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 완공과 함께 계획 선석 수 유지가 급선무다. 그동안 새만금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았듯이 종합계획 변경만 몇 차례씩 하다보니 방조제 축조나 내부개발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이다.

정부는 이번 항만 부두시설의 재정사업 전환과 사업 시행을 서둘러서 새만금 신항만이 적기에 개항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도 새만금 신항만의 재정사업 전환과 조기 완공, 그리고 선석 수 유지에 함께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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