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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상담기록 한데 모으라고? 전북교육청 “법률 검토”
학생 상담기록 한데 모으라고? 전북교육청 “법률 검토”
  • 김보현
  • 승인 2019.03.25 20: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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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위 상담’ 내용 통합 관리 방침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우려’ 사용 유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위(Wee) 상담’내용을 중앙 서버에서 한데 모아 통합 관리하기로 한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교육부 방침을 유보하고 법률 검토에 나섰다. 학생들의 민감한 상담 정보를 집적하는 것은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위(Wee) 상담시스템 개편 계획’을 발표하고 3월 1일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위 상담’은 교육부가 지원해 한국교육개발원 Wee프로젝트 연구특임센터가 사업을 맡고 각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위기 청소년 상담 서비스다. 그동안 현장 상담사들이 온라인 시스템에 상담 내용을 기록하긴 했지만 센터나 학교별 컴퓨터에만 저장됐다.

그러나 교육부가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전국의 상담자가 업무를 기록하는 통합 서버를 만들었다. 바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상담 건수와 내용, 학생 개인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전국의 상담 현황과 실적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집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개정 매뉴얼을 지난 1일부터 시작했지만 전북교육청은 현재 실행하지 않고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사생활 유출 또는 침해의 여지가 크다”며 “현재는 도입을 유보하고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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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별 2019-03-25 21:57:43
학생들의 비밀스러운 상담기록을 모아 문서로 만든다는것이 학생에게 유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의 상담은 학생들을 위해서 이루어 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