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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의정비 기어이 19.5%나 올려야 했나
완주군 의정비 기어이 19.5%나 올려야 했나
  • 전북일보
  • 승인 2019.03.2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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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정비인상 논란을 일으키며 비난을 받아온 완주군의회가 기어이 의정비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의정비 대폭 인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와 주민들의 눈총에 아랑곳하지 않은 완주군의회의 배짱이 놀랍다.

완주군의회는 지난 2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해보다 19.5% 오른 올 의정수당 인상안(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완주군의회 월정수당 인상폭은 전북에서 가장 높다. 도내 기초의회 대다수가 올 월정수당 인상률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수준으로 결정했으며, 의정비를 동결한 의회도 여러 곳인 점을 감안할 때 파격적이다.

물론 완주군의회의 의정비 인상이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위반된 것은 아니다. 의정비심사위원회를 꾸려 인상안을 마련했고, 공청회도 거쳤다. 그러나 완주군 의정비심사위 구성 자체부터 객관성과 전문성에 의구심을 갖게 했다. 의회 추천 인사와 유관 지역 단체장·이장 등 의회와 밀접한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공청회 역시 구색을 맞추는 정도였다.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여론조사 방식을 피한 것이다. 의정비심사위가 제시한 9.8% 인상안 마저도 주민들이 여론조사에서 부결시켰던 임실군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꼼수’로 읽혔다.

의정비가 지나치게 낮다면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꼭 부정적으로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 또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행자부가 획일적인 월정수당 기준액 계산식을 폐지하고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의 자율성을 높인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해당 지자체의 주민 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한 것이다.

그렇다면 완주군의회의 의정비가 다른 시군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가를 따지는 게 우선이다. 완주군의 인상 전 월정수당은 178만원으로, 전국 기초지자체의 평균 월정수당(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동일) 211만원 보다 낮다.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낮지만,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인 전북 기초지자체와 비교할 때는 중위권 이상이다.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인상률은 어느 모로 보나 과하다. 실제 완주군 의정수당이 19.5% 인상될 경우 도내 웬만한 시단위 의정비보다 높은 수준으로 껑충 뛰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 주민 여론을 외면한 채 의원 욕심만 채워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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