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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을 둘러싼 위험한 착각
‘지방분권’을 둘러싼 위험한 착각
  • 김윤정
  • 승인 2019.03.2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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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정치부 기자
김윤정 정치부 기자

“지방분권의 가치를 생각하면 경기도의 자체교육추진을 막을 당위성이 없지 않을까요?”

경기도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위탁하던 5급 승진후보자 교육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려는 방안을 검토하는 행정안전부 실무자가 완주군 측에 전한 말이다.

이 대목에서‘지방분권’이 가진 함정이 잘 드러난다. 지방분권을 하면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올라간다. 지역 경제성장 격차를 줄이는 선제적인 조치 없이 이뤄지는‘분권’은 그나마 중앙정부의 조정 기능조차 떨어뜨려 빈익빈 부익부를 가속할 가능성이 높다. 자치인재원 사태는 이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지방분권이 곧 지방을 살리는 길이라는 믿음은 견고하다. 지방분권이 국가균형발전을 가져올 것이란 잘못된 고정관념이 무심코 자리잡은 것이다. 매우 위험한 착각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획일화된 자치분권은 되레 지역 간 격차를 더 벌릴 것이다.

분권이 국가균형발전 방안으로 떠오른 이유는 중앙으로 집중됐던 권력과 돈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이 의도했던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지역별 격차해소’가 선행돼야 한다.

지방자치개발원이 수원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자리를 옮긴 건 지역격차의 해소를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한 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은 최근 전북을 찾을 때마다 “균형이라는 기치 아래 전북처럼 소외된 지역은 더 많은 배려가 이뤄질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그만큼 균형발전 대책이 사라진‘분권’은 오히려 지방에 독이 될 수 있다. 행안부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경제력이 낮은 지자체를 균형발전시키는 행위가 서로 상충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분권을 지방을 위한‘절대가치’로 내세우는 우(愚)를 다시는 범하지 말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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