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07-17 17:01 (수)
4·3보궐선거, 선거제 패스트트랙 분수령
4·3보궐선거, 선거제 패스트트랙 분수령
  • 김세희
  • 승인 2019.04.02 2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창원성산·통영고성 선거결과 따라 추진 여부 달려
민주·정의당 승리하면 추진에 힘 받을 가능성 높아
정의당, 평화당과 교섭단체 구성 후 목소리 높일 듯
한국당 승리하면 패스트트랙 무산 될 가능성 높아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선거제 개혁 등을 담은 패스트트랙 추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 등 2곳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물 건너갈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경남 통영·고성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와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 창원 성산은 한국당 강기윤 후보와 정의당 여영국 후보(민주당과 후보 단일화)의 2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통영·고성은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해 한국당 이군현 전 의원이 무투표 당선됐던 곳이고, 창원 성산은 고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의 지역구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통영·고성에서 이기고 정의당이 창원성산에서 승리하면 패스트트랙 추진에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정의당은 의석수가 6석으로 늘어 민주평화당(14석)과 함께 원내교섭단체를 다시 구성할 수 있다. 원내교섭단체는 각 상임위에 간사로 참여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선거법 추진 등 개혁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자신의 텃밭에서 민심을 잃은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계속 반대하기가 부담스러울 수있다. 황교안 당대표의 입지가 좁아지는 동시에 선거패배로 인해 침체된 내부분위기를 추슬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2곳에서 모두 승리하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패스트트랙 추진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2월말 취임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도 힘이 실리고, 당내 응집력이 강화되면서 반대 목소리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4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채 패스트트랙을 다시 추진하기가 부담스러워진다.

앞서 민주당과 야3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에 올릴 선거법에 합의했지만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고, 공수처법 내용을 놓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추진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4.3보궐선거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통영·고성은 한국당 후보가, 창원 성산은 정의당 후보가 차지하면서 선거 이후 정국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