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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지방의원 체육회장 겸직 금지' 논란 (상) 법률 개정 배경] “체육을 체육인에게” 독립·자율성 강화에 방점
['지자체장·지방의원 체육회장 겸직 금지' 논란 (상) 법률 개정 배경] “체육을 체육인에게” 독립·자율성 강화에 방점
  • 천경석
  • 승인 2019.04.02 20: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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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영향력 차단’ 취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내년 1월 시행…긍정적 변화 전망 속 우려 목소리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전국 체육계가 뒤숭숭하다. 각 시·군 체육회장을 지자체장이 회장을 맡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는 민간인이 체육 단체를 이끌게 된다.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체육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오히려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법 개정의 배경, 논란이 되는 이유와 대안 등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체육계 또 다른 ‘지각변동’

지난해 12월 27일은 법적으로 대한민국 체육이 획기적인 변화를 맞은 날이다. 지난 2015년 3월 3일 체육 단체 통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이 통과된 후 또 다른 지각변동이었다. 현행 국회법이 국회의원이 체육 단체장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겸직 금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지방 체육 단체에서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을 당연직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 등이 체육 단체를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은 숱하게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개정안 통과로 체육 단체에 대한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체육계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지난 1월 15일 공포된 개정안은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관치 중단, 독립·자율 운영 기회

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함으로써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고,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해 국민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등 한국 체육 발전을 위해 수많은 기여를 해 왔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적잖은 폐단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추대한 결과 체육 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자연스럽게 도태됐다. 체육회장을 겸직한 지자체장이 체육회 사무처장 등의 임명 권한을 갖기 때문에 지방선거 때마다 체육 단체가 선거 조직으로 악용되는 부작용도 있었다. 선거 이후 소위 ‘챙겨주기’ 인사가 벌어진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계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성과 자율성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체육인들은 ‘체육을 체육인에게’라는 주장을 수없이 해 왔다.

구호에 그치던 것이 이제는 눈앞의 실체로 다가왔다. 체육회를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키울 것인지 무대는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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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미 2019-04-03 07:36:27
더블당 휑포 지나치다 한방에 훅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