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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지방의원 체육회장 겸직 금지' 논란 (하) 보완책] “모두를 위한 스포츠 위해”
['지자체장·지방의원 체육회장 겸직 금지' 논란 (하) 보완책] “모두를 위한 스포츠 위해”
  • 천경석
  • 승인 2019.04.0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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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에 재정지원 추가 관건
개정 법률 시행 유예기간 고려도 필요
회장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 이뤄져야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 체육단체의 선거조직 이용 차단’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며 내세운 3대 명분이다.

법 개정의 취지는 명쾌하고, 확실하다. 전북체육계를 넘어 체육계도 법안 개정 취지에는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인 회장 선출이 미칠 영향에 대한 대안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부작용 해소가 가장 큰 관건이다.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위해’ 보완책을 찾아 나설 때다.

 

△법률에 의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안정적인 예산확보다. 자치단체에서 95% 이상의 예산을 보조 지원받는 상황에서 법 개정 취지와 다른 부조리한 결과가 나올 우려가 크다. 민간 중심의 지방 체육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특히 법률에 의한 안정적인 지방 체육 예산 확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지역 체육회에 지원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지자체 정무적 판단에 따라 지방 체육 예산과 조직이 축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법률에 통합체육회뿐 아니라 지부와 지회에까지 지원하는 규정이 필요하고,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기금에 편입 후 지자체로 직접 배분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현재 임의단체 성격인 체육 단체의 법인화를 추진하고 법률과 조례, 규정의 명문화를 통해 재원 대책 마련을 선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회장 선출 자율성 부여

선거로 인한 후유증을 차단하기 위해 시·도체육회의 자율적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체육회 정관 및 규정을 개정해 회장 선출 방식을 선거가 아닌 회장 추천위원회의 배수 추천이나 시·도지사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1명을 임명하는 방식도 적극 고려돼야 한다는 것. 선거 자체가 체육인간의 갈등조장과 특정인 줄서기 등이 벌어지며 지방체육 분열과 붕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서다. 이러한 정치적 문제 해결과 정치로부터 체육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인 체육회장의 자격 기준에 정치인이나 정당인, 과거 선거 출마자, 공직선거법 위반자 등은 배제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체육인 내지는 체육행정 전문가를 우선 선출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최후 유예기간 고려

지난 3월 한달동안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지역체육회 회장선출방식과 법인화, 예산확보 등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법 개정에 따른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최후에는 법 시행 시기를 3년동안 유예(2023년 1월 16일 시행)하고, 지역체육회의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법인화 등 대책을 마련한 후 민간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설득력이 실린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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