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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군 복무 중 사망 장병 진상규명 홍보 나서
부안군, 군 복무 중 사망 장병 진상규명 홍보 나서
  • 문정곤
  • 승인 2019.04.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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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이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부안군과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는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의 유족들이 더 많은 진정을 낼 수 있도록 관내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설립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은 3년(2018년 9월~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은 2020년 9월까지 2년간이다.

부안군은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 내 군 복무 중 사망 장병의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안군에 따르면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관련법 개정에 해당, 진정을 원하는 유가족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은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군대에서 가족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족들이 지역에도 상당수 계신다”면서“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와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 11월~2018년 9월)와 함께 의문사에 국한하지 않고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조사한다.

또한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인 만큼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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