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07-23 20:42 (화)
선거제 개혁 고리로 한 패스트트랙 좌초 위기
선거제 개혁 고리로 한 패스트트랙 좌초 위기
  • 김세희
  • 승인 2019.04.07 2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제개혁을 고리로 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한 선거제개혁안은 여야 4당간 큰 이견이 없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은 공수처에 수사권 외에 기소권을 주느냐를 놓고 팽팽히 맞선 채 진척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의 수정을 전제조건으로 건 바른미래당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4·3보궐선거에서 참담한 성적을 거둔 뒤 당이 내홍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현재 당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창원·성산에서 민중당에 밀려 3.57%를 득표하는 데 그친 사실을 문제삼고 있다.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는 사퇴압박을 받고 있다.

손 대표에 대한 거취 문제는 다음주 의총을 소집해 논의한다. 하지만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패스트트랙에 대한 당론을 모으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당에서 마지노선으로 제안한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민주당이 받으면 패스트트랙은 진행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밝혔다.

공은 민주당에 넘어갔지만 녹록치 않다. 당 내부에서는 4·3보궐선거가 끝나면서 사실상 차기 원내대표 선거 에 관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임기 말의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정국을 헤치고 나갈 동력이 보이질 않는다.

한 때 홍영표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했지만, 많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해 벽에 부딪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원내대표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비난과 지역구를 줄였다는 비난을 동시에 받아가면서 무리할 이유가 보이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패스트트랙의 유효기간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선거제개혁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도 최장 330일의 기간이 필요하다. 내년 4월15일 총선으로부터 역산하면 적절한 타이밍을 놓쳤다. 선거일을 앞두고 룰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안도 13개월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데도 시기를 넘겼다.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가 관건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회기 첫날인 8일 회동을 해 의사일정 등을 논의한다. 또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10일 임시정부·임시의정원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중국 상하이를 방문할 예정인데, 이 기간 선거제개혁안 등 민감한 현안의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