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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료인안전보장법’·정동영 ‘드론산업법’, 5일 국회 통과
김광수 ‘의료인안전보장법’·정동영 ‘드론산업법’, 5일 국회 통과
  • 김세희
  • 승인 2019.04.0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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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을 폭행한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드론산업을 연구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의료인 안전 보장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대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의료인을 폭행해서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살펴보면, 의료인을 폭행해서 상해를 입히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법은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의료시설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의료인을 향한 폭행·협박 등은 해당 의료인에게 직접 피해를 입힐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이번 법안 통과로 의료인이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드론산업 육성 지원법’(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지난해 6월 국내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드론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대표 발의됐다.

그 동안 드론은 항공, 우주, 과학기술 등 산재된 법령에 따라서 지원·관리되는 등 관련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국내에서 드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법안의 통과로 대한민국이 우수한 드론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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