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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협상 마지막 진통, 선거구 조정 최대쟁점 부상
선거법 협상 마지막 진통, 선거구 조정 최대쟁점 부상
  • 황재운
  • 승인 2000.01.06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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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선거구 조정이 여야 현역의원들의 정치생명이 걸린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는 5일 국회에서 3당 3역회의를 열어 임시국회 회기내 선거법 처리를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였지만 선거구 조정문제 등에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원칙적인 합의를 봤으며 의원정수도 현행 2백99명을 유지하도록 한다는데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 조정의 경우 여당은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가급적 늘리려 하는 반면 야당은 지역구는 늘리고 비례대표는 줄이려 하고 있는 기본적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때문에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독립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인 인구하한선을 현행 7만5천명에서 8만5천명으로 상향조정하고 상한선은 대외적으로는 34만명을 내세우고 있지만 내심 32만명안을 선호하고 있다.

여당안대로 할 경우 지역구는 32만명일 경우 현행 2백53개에서 8개가 줄어들고 34만명으로 할 경우에는 22개가 줄어들게 된다. 의원정수를 현행 2백99석으로 유지할 경우 지역구에서 줄어든 만큼 비례대표가 늘어나게 된다.

야당은 일단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대로 할 경우 지역구가 4개나 늘어나고 비례대표는 더욱 줄어들게 돼 의석구성에 문제가 생기는 만큼 내부적으로는 여당측과의 절충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여야가 가장 타협선에 근접해 있는 것은 8만5천∼32만명선이다. 국민회의는 영남권 교두보 마련 차원에서 비례대표를 가급적 늘리려는 입장인 반면 정당 지지도가 낮은 자민련과 어차피 호남지역 진출이 어려운 한나라당은 가급적 늘리지 않으려는 입장이다.

8만5천∼32만명안이 채택될 경우 전북은 4개의 선거구가 영향을 받는다. 인구 7만5천명의 임실 순창, 7만6천의 고창, 7만7천의 부안 등 3곳이 하한선에 걸리고 27만9천의 군산은 상한선에 못미치며, 32만6천의 전주 완산은 상한선을 넘어 분구(分區)대상이 된다.

결국 전북은 분구를 하기로 정할 경우 3개의 선거구가 줄고 1개의 선거구가 늘 전망이다. 현재 14개의 선거구가 12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재 비례대표를 늘리고자 하는 여권이 분구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자칫하면 3개가 줄 가능성도 남아 있다.

또 여야는 비례대표 선출과 공동여당이 제의한 석패율제도에 대해서도 의견차이가 커 절충에 실패했다.

선거법 협상은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 데다 선거구조정 대상에 걸려 있는 의원들의 반발과 로비가 계속되고 있어 7일 임시국회 회기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일부에서는 내주초로 예정된 여야 영수회담에서 결판이 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의원들의 정치생명이 달린 선거구 조정문제는 이제 마지막 문턱만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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