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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외면해서야
지자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외면해서야
  • 전북일보
  • 승인 2019.04.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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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지자체들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여전히 저조하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평균 구매율은 0.62%로, 법정구매율(1.0%)에 못 미쳤다.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해 도입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여전히 겉돌고 있는 셈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직업을 갖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일정 양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한 제도다. 지난 2008년 제정된 특별법을 통해서다. 적용대상은 공공기관이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로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는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도내 지자체 실적을 보면 익산시(1.23%), 정읍시(1.07%), 진안군(1.42%) 등 3개 지자체만 법정구매율을 넘겼을 뿐 전주시(0.55%), 군산시(0.85%) 등 나머지 지자체는 법정구매율에 미달했다. 특히 일선 시·군의 장애인 생산품 구입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며 장려해야 할 전북도의 구매율은 0.30%로, 시군 지자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전북도 12개 출연기관의 평균 구매율은 1.53%로, 전북테크노파크(0.47%)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법정구매율을 상회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와 시군 지자체들이 공공기관을 향해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독려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생산제품 역시 다양하지 않아 법정구매율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자체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관계에서 단순 소비자가 아니다. 생산품의 품질과 서비스를 높이도록 지원하고, 제품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다. 그저 실적이나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수동적 행정을 넘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충과 소득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공공기관 중심의 중증장애인 우선구매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민간시장 판매를 일으키기 위해서도 지자체의 솔선수범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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