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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 조례, 뭐하러 제정했나
사회복지종사자 조례, 뭐하러 제정했나
  • 전북일보
  • 승인 2019.04.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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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서비스다.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처우가 형편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서비스의 질이 나빠질 게 뻔하다. 자신이 너무 힘들고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었는데 계속 참아가며 봉사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는 바닥이다. 열악한 처우는 열악한 서비스를 낳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아이들과 장애인, 어른들에게 돌아간다. 우리는 종종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업무과로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지난달에는 한 사회복지사가 청와대 게시판에 “사람 취급 못 받으며 일하는 제 자신이 죽고 싶을 만큼 무시당하고 있다”는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사회복지사들은 정작 야근과 위험, 직장 갑질, 낮은 보수 등 자신의 복지는 챙기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2011년 제정된 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다. 또 이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했다. 전북의 경우 2012년 김제시를 시작으로 2013년 전북도, 그리고 2017년 순창군 등 모든 자치단체가 조례제정에 나섰다. 이 조례에는 자치단체장의 책무와 함께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조사 내용을 반영하고 사회복지사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전북희망나눔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실태조사를 한 자치단체는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처우개선위원회의 경우도 전북도를 제외하고 11개 시군은 구성조차 하지 않았고 정읍시와 순창군 고창군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이를 대행토록 했으나 회의조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뭐 하러 조례를 제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그러한 무책임에 대해 비판받아 마땅하다.

전북도를 비롯해 14개 시군은 지금부터라도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회복지는 실행력 없는 법조문이나 구호로 하는 게 아니다. 자치단체들은 복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임금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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