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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와 사회복지
민생경제와 사회복지
  • 기고
  • 승인 2019.04.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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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영국의 경제학자 피구(Pigou)는 그의 저서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에서 경제학이 사회를 개선할 수 있다고 믿고, 자원의 배분이 사람들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서로 다른 경제 상태에서의 경제적 후생을 비교하여 어떤 상태가 더 좋은지를 가려내고, 더 나은 경제 상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한 정책을 연구한 것이다.

피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가치와 함께 후생경제학의 3대 명제인 소득 극대화, 균등 분배, 소득수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유방임경제와 구분되는 그의 주장은 케인스(Keynes)의 ‘유효수요 이론’에 가려 크게 주목 받지 못했지만 선진 복지국가 모델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피구세’(Pigouvian Tax) 도입, 양극화 문제 해결 방안, 노사 관계와 환경 문제, 시장경제가 초래한 분배의 불평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을 그는 ‘후생경제학’에 담았다.

경제의 효율성은 사회 구성원이 누리는 사회적 잉여(소비자 잉여+생산자 잉여)가 극대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경제의 형평성은 사회 구성원 간에 경제적 후생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시장의 효율성이 달성되었다고 해서 형평성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란 인간 개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행복과, 안정되고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사회· 공동체적 노력이다.

윌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는 사회복지의 개념 분류에서 ‘잔여적’(殘餘的)사회복지는 그 기능을 임시로 보충할 뿐이며, 사회복지 활동이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제도적’(制度的)사회복지는 현대의 산업사회에서 가족과 시장경제 제도(시장의 실패 등)는 온전히 운영될 수 없다고 봤다. 전자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후자는 사회구조적(국가) 책임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교수는 “잘 설계된 복지국가에서는 개인이 리스크(risks)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으므로 더 혁신적인 사회로 발전하고 더 큰 경제적 성과가 도출된다.”고 주장했다. 복지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이며, 더 발전된 사회로 나아가는 필수요소 다는 것이다.

경제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면, 성장은 수단에 불과하다. 결국 성장의 과실을 나누어 갖는 분배의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인 사람들이 공생하는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부자인 사람들이 자기가 혼자 잘나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담 스미스도 “한 사람의 큰 부자가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500명의 가난한 사람이 있으며, 소수의 풍요로움은 다수의 빈곤을 전제로 한다.”고 했다.

희망이란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바람이다. 바라는 것이 이루 어지면 희망은 미래의 현실이다. 국민의 대다수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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