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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예산, ‘관광지 조성’에 집중이 답일까
도시재생예산, ‘관광지 조성’에 집중이 답일까
  • 박태랑
  • 승인 2019.04.15 2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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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골목상권 살리기 예산 2014~2023년 16개 지역 2891억원 투입
대부분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지 조성사업 일색
정부 사업 선정에 유리, 지자체 예산 확보 치적용으로 쓰인다는 지적도
전문가들 “노후상가 활성화·일자리 창출 등 목적성 분명해야” 지적

전북도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2023년까지 29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됐거나 투입될 예정이지만 대부분 관광지 조성사업으로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산 규모가 큰 만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산뿐만 아닌 내실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다양한 방향의 사업개발과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15일 전북도의 ‘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 현황(2014년부터 2023년)’자료에 따르면 2014년 군산 중앙동 내항지구와 연계한 근대역사문화지구 활성화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전주 우아동을 포함해 선정된 7개 지역을 포함, 2023년까지 총 16곳에 2891억원(국비 1679억원, 지방비 1212억원)예산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들이 진행 중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구도심 상권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과 사회통합 등을 목표로 도심활력 거점 공간,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경관거리와 광장 조성 등이 주 내용인데, 실제 16곳의 사업면면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상권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개발사업에 치중된 경향이 뚜렷했다.

실제 16곳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남원(문화·예술로 되살아나는 도시공동체 죽동愛), 군산(공룡 화석이 살아있는 장전·해이지구), 김제(역사·문화·사람이 만나, 다채로움이 펼쳐지는 세계축제도시 김제) 등이다.

2014년 선도 사업으로 시작된 군산 중앙동 ‘내항지구와 연계한 근대역사문화지구활성화’ 사업에는 총 200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사업을 마친 군산 중앙동은 사업 전 관광객이 22만명에서 2016년도 102만명으로 관광객 증가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북 대표 관광지 한옥마을과 같이 볼거리는 한정적이고 먹거리가 대부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빈점포에 창업을 하고 볼거리와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마련했다는 평은 있지만 일회성 관광객 유입에만 그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다른 목적인 공동체 회복, 사회통합 부문도 등한시 해서는 안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이 사업들은 대부분 관광지 개발을 목적으로 작성한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해 사업에 선정된 것들이다.

물론 관광지조성을 통한 상권활성화도 하나의 도시재생이 될수 있지만, 대부분 정부사업 선정에 용이하도록 내용을 마련하고 선정 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확보했느냐는 치적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사실상 전북지역 도시재생 사업들이 관광객 유치에 초점을 둔 것은 사실”이라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역특색을 반영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군산을 제외한 현재 진행 중인 15곳의 재생사업 성과 모니터링 데이터가 없는 부분도 개선돼야할 부분으로 꼽히고 있다.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책변동에 대한 대비 등은 힘들고 이 때문에 단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만 치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전주대학교 정철모 금융보험부동산학부 부동산학전공 교수는 “지자체들이 도시재생사업 대상 선정이 되기 위해 차별화된 컨셉을 제시해 관광 분야인 축제, 문화 등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은 주거환경 개선과 노후 상가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전반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며, 주민역량을 강화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가능케 하기 위해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도시재생목적과 맞게 하고, 관 주도적인 현재의 방법에서 민간이 참여해 주민 주도적으로 발전해 나아가도록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며 “커뮤니티 비지니스 공간제공 등 운영자금, 지속적인 상품개발 등이 필요하지 단순 관광지 조성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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