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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 전북도의장직 사퇴 논란 왜 불거졌나?
송성환 전북도의장직 사퇴 논란 왜 불거졌나?
  • 이강모
  • 승인 2019.04.15 2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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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기소된 송 의장 “돈 받은 것은 사실, 뇌물은 아니다”
의원들 “유무죄 여부 떠나 돈 받은 것은 의회 도덕성에 타격”
"의원직 유지하되 의장직 내려놓고 법리싸움 통해 명예회복 하는 것이 바람직" 의견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둘러싼 내홍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퇴 논란이 불거진 배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사퇴 요구의 발단은 검찰이 지난 4일 수뢰혐의로 송 의장을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유무죄가 확정지어지진 않았지만 민주당은 당헌 당규에 따라 검찰로 부터 기소 사실을 통보받은 뒤 송 의장의 모든 당직을 정지시켰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도 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및 부의장단이 나서 송 의장의 자진 사퇴를 권고하고 있다.

도의회 상당수 의원들은 의장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유무죄 확정을 떠나 일단 기소가 된 만큼 의장직을 내려놓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입장이다. 그래야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책임감을 높이고 신뢰성도 확보해 도민에게 당당한 의회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게 의원들의 설명이다.

더욱이 피고인 신분으로 의장직을 수행할 경우 도의회와 민주당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어 홀가분하게 의장직을 내려 놓고 법리다툼을 벌여 억울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장은 자신의 수뢰혐의와 관련해 “억울하다. 뇌물이 아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송 의장은 도의회 직원을 통해 여행사로부터 돈을 건네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행경비 대납 형식으로 현지 여행가이드에게 전달했을 뿐 개인적 용도로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도의회 내부에는 “개인적으로 쓴 돈이 없기 때문에 송 의장이 억울할 수도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의장직 사퇴를 반대하는 일부 의견도 있다.

그러나 ‘돈은 받았지만 뇌물이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 “유무죄를 떠나 도덕성과 청렴성을 중요시해야 할 도의회 의장이 여행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것 만으로도 의장직을 내려놓아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는 의견이 더 많다.

도의회 한 의원은 “돈의 사용처를 떠나 금품을 받은 점이 사실로 인정됐으니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내려 놓는 게 맞다”며 “재판과정에서 억울함을 충분히 소명해 무죄 판결을 받고 당당히 복귀하는 게 가장 좋은 모양새를 갖추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일단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뭐라 할 말은 없지만 아직 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의장직을 내려 놓으면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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