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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돼 법적분쟁 땐 입시전형 '혼란'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돼 법적분쟁 땐 입시전형 '혼란'
  • 김보현
  • 승인 2019.04.15 20:12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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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돼도 일반고 전형”
분쟁기간 자사고 인정 여부 모호…지원학생 혼란 가중 우려
전주 상산고 전경.
전주 상산고 전경.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올해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돼도 일반고 입학전형으로 학생을 뽑는다”고 15일 밝혔다.

평가 대상인 전주 상산고가 전북교육청이 세운 재지정 평가 기준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선평가 후대응’을 예고했던 것에 대한 발언으로, 김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종전(자사고) 입시전형으론 학생 선발을 하지 못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산고가 재지정 평가를 통과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경우 문제가 없지만, 탈락해 법적분쟁에 들어선다면 분쟁기간 학교의 자사고 인정 여부가 모호해 학생들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부터 상산고와 동문·학부모들은 각 시도교육청 중 전북만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한 것에 대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수정요구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지표 수정 없이 지난달 22일부터 평가가 시작됐다. 학교 측은 “귀감이 돼야 할 교육기관으로서 평가에는 임하지만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발생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적 대응은 자사고 재지정 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뜻한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재지정 평가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내려져 효력 정지가 자사고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적분쟁에 관계없이 2020학년도 상산고 신입생은 일반고 전형으로 뽑겠다는 것.

그러나 일부 법학교수·변호사의 법률 해석은 김 교육감의 입장과 달라 혼란이 예상된다.

자사고 취소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학교의 상태, 즉 자사고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견이다.

도내 법학·교육 관련 A교수는 “자사고 폐지 정책 분위기와 최근 헌법재판소의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판결로 결국 경쟁력 없는 자사고들은 도태될 것”이라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논의들은 학생들의 혼란만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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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19-04-18 21:56:24
교육감의 권한은 무소불위!!!

anes0420 2019-04-17 07:43:31
전북교육청은 교육감을 대통령과 비교 한다
그만큼 교육감의 파워가...
이것이 진보란 것인가

교 육 2019-04-16 23:33:45
전북교육감은 하는말마다 코미디수준이네요. 법학자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일반인도 알고있는 사항을 본인만 모르고있나봅니다. 그리고 헌재판결중 겨우합헌판결이난 사항에도 위헌입장이 과반수였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대한민국법은 오만함과 독단으로 고집하는 전북교육감한사람의 편이 절대 아닐것입니다.

테일러선장 2019-04-16 10:05:06
전북 내 고향이지만 김승환 때문에 톨게이트만 들어서도 머리 아프고 싫다. 정떨어진다. 특례시? 고향사람들도 발돌리데 누가 교육 후진도로 오려하겠냐? 김승환 있는 동안 특례시는 어불성설이고 김승환은 그런거 필요없다 인기도가 중요하다. 김승환을 아이돌로. 그냥 서울로 진출해라 김승환은 전북이 감당할 수 없는 겁나게 훌륭한 사람이니 외국으로 갔으면 좋겠다

영재고 2019-04-16 10:04:32
자사고가 없어지면 영재고, 과학고도 없애야하나요?

아... 전북엔 그런 학교가 없네요. 좋은대학 보낼수있는 학교가 자사고 밖에 없네요.

전북에 자사고 없어지면 전븍쪽 갈일은 없겠네요.

그리고 임대업과 교육정책을 비유하다니.. 개념이 없네요.

임대계약후 파기처분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되면 살던사람은 계속 사는거에요. 아무런액션이 없어도 자동연장이구요. 임대차계약도 모르는건지..한심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