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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제3금융중심지 용역 보고서 원본에 어떤 내용 담겼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용역 보고서 원본에 어떤 내용 담겼나
  • 김윤정
  • 승인 2019.04.15 20:1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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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관련 용역보고서 원본이 공개되면서 그 세부내용에 관심이 집중된다.

15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원본은 기존 금융중심지(서울, 부산) 전략을 진단하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타당성을 논의했다.

용역 원본에는 “금융중심지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이미 선정된 도시들 간 상호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며“각 금융중심지의 협력을 통한 상생전략 도출도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또 “금융중심지 후보도시 모델이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면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용역 원본에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추가지정 검토를 반대하는 논리에 대한 허점도 지적돼 있었다.

원본에는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과 관련해 “해외 사례를 살펴볼 때 경제규모에서 한국보다 경제규모와 국토가 작은 스위스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도 2개 이상의 금융중심지를 보유하고 있다”며 “국내총생산(GDP)기준으로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슷한 캐나다는 4개의 글로벌 금융중심지를 갖고 있다. 한 국가 내에서 금융중심지가 한 곳으로 집중될수록 더 효율적이라고 말한 실증적 근거도 없다”고 기록돼 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1~2개의 금융중심지로 충분하다는 논리를 일축한 것이다.

원본은 “국가경제 규모와 금융중심지 숫자 사이에 특별한 상관관계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며 “2개의 금융중심지가 있는 스위스는 한국경제규모의 절반수준이고, 두바이로 이름높은 아랍에미리트도 금융중심지 2곳이 있으며, 이들은 한국경제 규모의 4분의1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주의를 요했다.

또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은 다양한 정책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하나의 옵션으로써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추가 지정의 장점은 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금융중심지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북이 추진하고 있는 특화분야인 농생명·연기금특화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제시와 인프라 구축실현을 위한 조언도 담겼다.

전북혁신도시에 조성될 금융중심지가 기존의 서울이나 부산의 금융중심지와 중첩되거나 복제되는 모습은 지양하라는 의미다.

용역 원본의 결론은 “전북은 농생명 연기금특화 금융이라는 새로운 금융 분야를 지향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내 금융산업의 전체적인 파이 자체를 키우는 이른바 ‘논-제로섬게임(non-zero sum game)’이라는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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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 2019-04-16 10:27:19
보고서 결과도 뒤집고, 대통령 공약도 뒤집고 참 잘한다.

숲정이 2019-04-16 09:04:03
전주농협 본점을 서노송동에서 전주 만성동으로 옮기고

전북은행 본점을 금암동에서 전주 만성동으로 옮겨라

전북 2019-04-16 07:49:05
다 필요없고,, 제2의 동학혁명이 일어나야 정신을 차*린다! 지금까지 하는것 보면,,,공약이 다 허공으로~~신발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