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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5년…더 안전한 나라 만들어라
세월호 참사 5년…더 안전한 나라 만들어라
  • 전북일보
  • 승인 2019.04.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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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았다. 5년이 지났지만, 그 날의 기억은 여전히 또렷하다. 승객 476명이 탄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침몰하면서 단원고 학생 250명 등 모두 304명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지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하다. 박근혜 정부는 신속한 구조를 약속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그저 지켜만 볼 뿐이었고 해군 함정은 출동조차 안 했다.

하지만 5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아직도 세월호 침몰 원인이 무엇인지, 왜 구조에 나서지 않았는지 등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참다못한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1차로 세월호 참사 책임자 17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처벌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다짐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되새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철저히 이뤄질 것”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 없이는 안전한 나라를 세울 수 없다.

국회에서도 세월호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한 입법에 나섰지만 20대 국회에 제출된 세월호 관련 법안 67건 가운데 45건은 아직 계류중이다. 이들 법안 대부분은 국민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다. 정치권이 국민안전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안전한 나라는 세우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치권은 세월호 진상규명과 국민안전 관련 입법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주를 국민안전주간으로 정했다. 국민안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국민들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실천을 다짐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해왔지만 안전사고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메르스 사태를 비롯해 제천 복합건물·밀양 병원 화재 참사, 낚시어선 전복사고, 강릉 펜션 가스누출사고, 비정규직 외주근로자 사망사고, 서울 KT 통신구 화재, 포항 지열발전소 지진사고, 강원도 대형 산불 등 각종 재해·재난이 잇따르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안전망 구축에 나섰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다시금 세월호 참사를 되새기며 국가적 재난관리 시스템과 제도를 재정비하고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여서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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