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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과잉에 전주시 '골머리'
택시 과잉에 전주시 '골머리'
  • 최명국
  • 승인 2019.04.16 20: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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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택시 총량 산정 연구용역 발주
2014년 용역 때 약 800대 감차 필요 결론
정부·지자체 보조금 주는 자율감차는 한 대도 없어
서울지역, 택시 면허가 떨어졌지만 전주는 요지부동
개인택시 기사들이 면허가 웃도는 감차보상액 요구

전주시가 과잉 공급된 택시의 감차를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전주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총량 산정 및 택시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빠르면 이달 말 발주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올 하반기 마무리되는 이번 용역으로 지역의 적정 택시총량을 산정해 과잉공급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택시 감차보상비 기준과 함께 택시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통해 운수종사자·운송사업자·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택시총량은 가구와 인구·자동차수 등 도시 현황, 택시보유 대수와 업체수, 운송수입금 분석 결과로 도출된다.

2014년 관련 연구용역 결과, 당시 전주지역 전체 택시 3909대 중 약 800대를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정부와 전주시의 감차보상액 지급에 따른 자율감차는 단 한 대도 없었다.

다만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권이 박탈되는 자연감차로 49대가 줄어 현재 전주지역 택시는 총 3860대다.

같은 기간 전주시 인구가 5000여명 줄어든 만큼 적정 택시 대수는 3000대가량으로 추산된다.

택시 과잉공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지역은 최근 ‘타다’(차량 호출서비스) 등 택시 대체수단이 자리를 잡으면서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9000만원에서 6000만원대 중반까지 대폭 떨어져 감차에 동의하는 기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주지역의 경우 개인택시 면허 거래 시장가격에 큰 변동이 없고, 기사들이 감차보상액으로 면허 시장가격을 웃도는 약 1억2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전주시는 감차보상액으로 개인택시는 대당 9000만원, 법인택시는 2800만원으로 정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택시를 줄여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도 대규모 택시 감차가 현실화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개인택시 운전자가 택시 면허권을 반납할 경우 정부(390만원)와 해당 지자체(910만원)는 대당 1300만원을 감차보상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9000만원 중 나머지 금액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출연금에서 충당하는 구조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체 택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지역 개인택시 면허 시장가는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택시업계 출연금도 부족한 상태”라며 “적정 택시수를 위해 감차가 필요하지만 막대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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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옥 2019-04-18 15:01:13
전주에 무슨 8천번대 번호 택시들이 왜 이리많냐?
여기가 서울부산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