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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진한 문 대통령 공약사업 가시화 시켜라
미진한 문 대통령 공약사업 가시화 시켜라
  • 전북일보
  • 승인 2019.04.17 20: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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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째로 접어든다. 전국 최고 지지율을 나타낸 전북은 그동안 새로운 도약에 기대를 걸고 역동적으로 정책 추진을 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전북 현안에 관심을 표명한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미흡한 점이 많다.

문재인 정부의 전북 10대 공약은 △스마트 농생명밸리 △제3 금융도시 △탄소소재, 안전융복합제품의 미래성장산업 육성 △국가 주도의 새만금사업 추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사업 지원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및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 △전라도 새천년공원조성 및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 △무주~대구 고속도로 추진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 등이다.

이 가운데 새만금사업은 공공 주도의 용지매립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이뤄지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의 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1차 걸림돌을 해소했다.

또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과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이 이뤄졌고, 농생명 분야도 순조롭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국비 271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청년창업 실습농장·임대형 스마트팜·스마트팜 실증단지 등 기반을 조성할 추진동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전북혁신도시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 과제는 유보됐다. 인프라 부족이 이유지만 제3금융지 지정을 반대하는 세력을 의식한 유보결정이라는 의혹도 있다. 인프라 확충이 숙제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건 아닌지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함께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무주~대구 고속도로 사업, 지리산권 친환경열차 사업은 쉽지 않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역시 기대난망이다.

선거 때 내세운 공약은 재원과 현실 여건 때문에 모두 추진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하지만 정부 출범 이후 채택된 공약사업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옳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공약이 도민 삶과 소득, 일자리 창출에 직결돼 있는 만큼 정파를 떠나 협치를 강화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등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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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19-04-19 08:49:00
의지가 없다고 봄! 이눈치,,저눈치,,보다가 그냥 끝날듯,,,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