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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원룸 보증금 사기 피해액 보전 ‘막막’
익산 원룸 보증금 사기 피해액 보전 ‘막막’
  • 김진만
  • 승인 2019.04.17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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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60억, 부동산 공제보험은 1억원 불과
부동산 공제보험 한도 증액 등 법 정비 필요

익산의 대학로 원룸 보증금 사기 사건의 피해액이 60억 원대에 달하지만 피해액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하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더라도 보증한도액이 1억 원에 불과해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소송 등 법정공방이 불가피하다.

익산시변호사회(회장 양승일)가 무료로 공익변론에 나섰지만 법정공방을 벌여야하는 피해자 대부분이 원광대 학생들이어서 학업이 아닌 다른 일에 시간을 허비해야 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보증금 피해를 방지할 공인중개사 의무 공제보험 보증한도액 상향이나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피해자 대부분 원광대 학생

원광대 대학로 일대의 원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올해 초.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학생이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서다. 피해 학생이 주변에 수소문하면서 비슷한 피해 학생이 여러 명 모였고, 학교 자유게시판에 피해 글을 올리면서 피해자가 속속 드러났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34명. 이중 익산시변호사회에 도움을 요청한 학생만 103명이나 된다. 정확한 피해액은 산정 중이지만 대략 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액 보전 받을 길 막막

피해 학생들은 대부분 원룸 인근의 부동산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 익산시변호사회가 파악한 공인중개사는 A업체가 60건으로 가장 많은 계약을 체결했고, B부동산 23건 등 10여 곳의 부동산이 학생들의 원룸 계약을 도왔다.

부동산사무소들은 계약 체결에 앞서 원룸의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한 설정에 대한 설명과 선순위 임대차 현황 등을 설명하게 되어 있다. 계약서에도 이런 설명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익산시변호사회는 일부 부동산사무소가 원룸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고, 이런 설명도 꼼꼼히 하지 않은 곳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부동산사무소가 의무적으로 가입한 공제보험 청구와 원룸 사업주와 부동산사무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돌려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동산 공제보험 확대 필요

익산시변호사회는 원룸 사업주와 부동산사무소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보다 앞서 부동산사무소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한 공제보험을 통해 일부라도 보전받을 방법을 강구 중이다.

그러나 공제보험 한도액이 1년에 1억 원에 불과해 피해자들은 1억 원으로 나눠 극히 일부만 보전받을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손해배상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공제보험 한도액을 상향하거나 계약마다 공제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등의 법적 보완이 요구된다.

익산시변호사회 양승일 회장은 “공인중개사들은 1억원 이상 공제보험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대부분 1억원만 가입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피해보상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법적 정비를 통해 공제보험 한도액 상향과 계약마다 공제보험 의무 가입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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