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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주택건설시장 토종업체의 몰락 (하) 대안] 세제 혜택·금융권 대출 규제 완화 필요
[전북주택건설시장 토종업체의 몰락 (하) 대안] 세제 혜택·금융권 대출 규제 완화 필요
  • 백세종
  • 승인 2019.04.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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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출규제 강화·소비자들의 지역업체 비선호
공사단가 큰 골조·시멘트 하도급도 외지업체 몫으로

전북주택건설업체가 지역 건설현장에서 사라지게 된 이유들로는 공공택지분양과정에서의 영세 지역업체 참여가 힘든 구조인 것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금융권 대출규제 강화와 소비자들의 지역업체에 대한 비선호 등이 꼽힌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사들에게 독려하는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 등을 통한 견실업체 양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주택건설업체들이 다시 자생할 수 있는 세제혜택, 금융권 문턱완화 등 보다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내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택보급률이 높아지고, 주택건설시장침체가 계속되면서 과거와 달리 금융권은 주택건설업체에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자제하기 시작했다.

PF대출은 프로젝트, 즉 사업의 수익성을 판단하고 담보해 대출이 진행되는 형태인데, 2000년대 초기까지만 해도 활발히 운영되다 건설사 부실과 맞물려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따지는 정책기조가 이어지면서 현재 금융권에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자본을 확보하지 못하는 지역 건설사들은 대규모 공공택지의 아파트 건축사업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유명 브랜드와 대기업들이 건설하는 아파트만 선호하는 경향도 지역업체들의 설자리를 잃게 만들었다.

어렵게 택지를 사들이고 아파트를 짓는다 해도 분양과정에서 인기가 없어 소비자들이 외면한다면 손실은 업체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시공능력이나 아파트의 질은 상향 평준화됐으며, 품질의 차이는 건설업체 대표, 즉 오너의 마인드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업계의 이야기이다. 대기업이나 지역 건설업체나 아파트 품질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도내 주택건설시장에서 지역업체가 사라지고 그자리에 외지 업체들이 들어서면서 가장 큰 문제는 지역경제 자본 선순환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게 되면 창호를 비롯한 전기, 도배 등 관련 하도급업체가 100개에서 150개 정도가 함께 아파트를 짓는데, 골조나 시멘트 등 단가가 큰 공사는 대부분 함께 전북에 들어온 다른 외지업체 몫으로 돌아가고 그 자본은 모두 타지로 흘러나간다.

지역 주택업체의 건설로 지역내 자본이 유입돼 순환 구조 형태가 갖춰져 경기부양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같은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다른 건설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엔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진다는 것이 주택건설업계의 이야기이다.

아울러 지역주택건설업체들도 대규모 개발시 컨소시엄구성 등 자구책을 마련해 대규모 건설시장 개척에 힘을 모을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정광현 사무처장은 “우리 지역 업계에서도 혁신도시나 신도시의 주택시장 전망을 못본 부분도 있지만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대규모 택지개발시 지역업체의 현실에 맞게끔 소분해서 분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어 지방은행은 지역업체들에게 대출 문턱을 낮춰주는 한편, 행정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소분 공급 유도, 하도급 적극 권장 등을 통한 견실한 지역업체 육성,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해줘야한다”고 호소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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