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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특례시 지정, 3대 난관 넘어야
전주시 특례시 지정, 3대 난관 넘어야
  • 김세희
  • 승인 2019.04.18 20:1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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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접촉보다 여야 정치권 접촉 중요 지적
여야 공감대 형성해야 특례시 관련법 통과 가능
민주당은 당론 채택, 자유한국당에게는 지지 이끌어내야
인구 50만 이상 도시 반발 없도록 하는 부분도 관건
지난 4일 열린 전주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출정식 모습. 전북일보 자료사진
지난 4일 열린 전주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출정식 모습.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과의 프렌드십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여야 합의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돼야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주시가 여야 의원들과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물론 정부부처와 접촉하고 지역에서 여론을 모으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입법의 키를 쥐고 있는 정치권과의 교류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당론 채택해야=우선 민주당 내부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물꼬는 트였다. 민주당·정부·청와대는 지난달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되,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구가 65만인 전주도 특례시로 지정될 실마리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관련법인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정동영·김병관 의원) 통과가 탄력을 받으려면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론은 당의 공식의견이다. 전주 특례시 지정관련법이 당론이 되면 당내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찬성입장을 밝혀야 한다. 결국 당내에서부터 찬성하는 의원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어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당 협조 중요=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협조도 중요하다. 여야가 전주 특례시 지정의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면 관련법 통과에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서 탄소법의 경우 여당인 새누리당이 발목을 잡아서 임기 말에 통과했다. 새누리당은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과 탄소법을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연계 전략’을 펴서 오랫동안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탄소법과 달리 한국당의 반대가 클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상당)도 청주시 특례시 지정을 건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지난 8일 김승수 전주시장, 전북 정치권과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를 매개로 전주시와 전북 정치권이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활발한 사전작업을 벌여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인구 50만 도시 동의도 관건=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 따르면, 전국 75개 일반시 가운데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시는 전주, 청주를 비롯해 15곳이다. 이 때문에 전주시와 청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경우, 형평성 문제로 나머지 시들과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특례시 지정에 있어서 지역간 특혜시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연구관은 ‘대도시 특례 제도 현황과 향후 과제’를 통해 “정부와 특례시, 특례시와 상위 광역자치단체, 다른 시군과의 관계 등을 어떻게 설정할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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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19-04-20 13:32:43
특례시가 광역시의 출발점이다.
반드시 이뤄내라. 전북도민과 시민의 명령이다.

도민 2019-04-20 09:41:25
특례시는 반드시 하지마라~~~~~~!!
전북권 내 또 다른 지역 불균형의 문제가 될 것이다.
전주만 잘 살면 되냐?

전주를 제외한 군 단위 지자체는 인구줄고 예산 줄고 ...
전북을 키우려면 특례시는 절대 반대다~~~~!!

전북 2019-04-19 07:43:44
무인시대때 시작된 차별은 지금도 차별을 받고 있다! 도민들이여!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