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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전북은 단속 손 놨나
주 52시간 근무제, 전북은 단속 손 놨나
  • 박태랑
  • 승인 2019.04.21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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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지난달 31일 종료
전북, 근로시간 단축 관련 단속·신고 접수 0건
전국에선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129건 적발

주 52시간 근무제가 지난달 31일자로 계도기간이 끝나고 노동당국이 본격적인 시행과 단속에 들어갔지만, 정작 전북지역에서는 단속이나 실태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용노동부 산하 전주와 익산, 군산지청 등에 따르면 도내 주 52시간제 단속대상 기업은 약 60여 개(특례업종 제외)로 3개 지청이 나눠 지역별로 관리·감독 중이다.

대통령 공약인 주 52시간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는 근로 제도로, 관련 법규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지난달 31일자로 계도기간이 끝났다.

50명∼299명 사업장의 경우 2020년 1월, 5명∼49명인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52시간 규제 대상이 된다.

강행규정이기에 노사가 합의해도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어길 시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도내 지청은 계도기간 지도만 실시했으며, 향후 노동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단속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 지청 관계자는 “현재 계도기간에 지도를 실시한 상황이며 계도기간이 끝난 현재 단속에 나가지는 않았다”며 “단속일시는 중앙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신고도 0건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책 정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최근 계도기간이 종료된 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52시간 초과 근무 위반은 129건이 적발돼, 도내 일선 지청들과 대조가 되고 있다.

실제 52시간 근무에 대한 현장의 인식도 부족해 도내에서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여전히 존재하는 실정이다.

도내 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A씨(31)는 “예전과 다를 것 없이 일하고 있다”며 “직장에서 농담처럼 52시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기업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에서 지키지 않는다고 신고하기도 어렵다”며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잘 지켜 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도내 노동관리당국의 말과 달리, 도내 기업들은 주52시간 제도에 대해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는 등 현장과 행정의 괴리는 크다.

실제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지난달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도내 기업 3곳 중 1곳은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주 52시간에 대해 지방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모두 애로사항이 있다”며 “제조업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일정하지 않고, 인력수급은 현재 지속적인 직원모집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 농촌이라는 지역적 한계로 인해 원활한 인력구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실행이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현재 매주 52시간 시행에 맞춰 지속적인 구인활동과 교대제 실시 등으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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