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06-27 18:15 (목)
"산지 임대차계약 법적 제도화 시급"
"산지 임대차계약 법적 제도화 시급"
  • 이강모
  • 승인 2019.04.21 1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용구 도의원, 도의회 5분발언서 문제 제기
강용구 도의원
강용구 도의원

산지 내 임산물 재배 보호를 위한 산지 임대차계약 법령 신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현재의 농지 임대차계약법 역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해 이를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강용구(남원2) 농산업경제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제362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이 늘면서 농지나 산지 임대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임차인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농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차농지 비율은 지난 2006년 43%에서 2016년 50%로 크게 증가하는 등 농지이용의 현실은 이미 임대차농지가 절반에 이르고 있지만 임차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임대차 목적물이 주택이나 상가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각 법제의 핵심 가치를 임차인의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산지의 경우 산지임대차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전무한 상황으로, 농지나 산지를 빌려 농사를 짓거나 산나물을 재배하는 임차인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해 불안감이 팽배하다는 게 강 위원장의 설명이다.

강 위원장은 “임산물을 재배해 소득을 올리는 등 산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합리적인 산지임대차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임대차계약 제도화가 시급하다”며 “현재는 산지임대차에 대한 아무런 제도적 기반이 없어 계약서 서직도 농지임대차계약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지임대차계약 시 해약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특약을 규정하지 않았거나 불합리하게 설정할 경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법 역시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처벌이나 벌칙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서면 계약이 아닌 구두 상 계약을 체결하고 농지 임대인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가장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등 임차인 보호 장치가 있는 것처럼, 농지임대차에서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산지 역시 관련 법령을 제도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위원장은 “삼락농정을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전북도가 손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며 “이제라도 전북도가 나서 농지임대차와 산지임대차에 관한 법적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