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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북 1위’ 대리운전 배차프로그램 업체 독과점 갑질 ‘철퇴’
공정위, ‘전북 1위’ 대리운전 배차프로그램 업체 독과점 갑질 ‘철퇴’
  • 김윤정
  • 승인 2019.04.21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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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진입 막은 이루온엘비에스
공정위, 행위금지명령과 100만원 과징금 부과

전북지역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1위 업체인 이루온엘비에스의 독과점 갑질 행위를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1일 공정위는“㈜이루온엘비에스가 전북도내 41개 대리운전업체에 배차 프로그램 ‘콜마트’를 공급하면서 경쟁사의 배차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한 행위가 적발됐다”며“행위금지명령과 계약조항 수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루온엘비에스는 수도권과 강원도·전북 등에 콜마트를 공급하는 회사다. 그중 도내 점유율이 가장 높다. 이루온엘비스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월 1만5000원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청구하고, 대리운전기사는 동 사용료를 이루온엘비에스에게 직접 납부하거나 대리운전업체를 통하여 대납해 회사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루온엘비에스는 전북지역 대리운전시장에서 100%점유율을 나타냈다.

독점의 비결에는 경쟁사의 진입을 막은 데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루온엘비에스는 2012년 10월 도내 15개 대리운전업체와 경쟁사 프로그램을 콜마트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프로그램 사용료의 33%를 지급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 5월 이후에는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거나 콜마트 프로그램이 문제가 생길 경우에만 한해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무이자 금전대여 등을 담은 서면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경쟁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해지와 위약금 부과, 지원·대여금의 2배 반환 등의 강제조항까지 담았다.

이루온엘비에스는 계약 체결 후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1개 대리운전업체에게 이루온엘비에스 전북지역 매출액의 85.8%에 해당하는 총 12억5700만원을 지급했으며 5개 대리운전업체에게 총 6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했다. 2014년 3월에는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위약금 부과·지원금 반환을 요구했다. 3개 업체는 위약금과 지원금 반환 명목으로 2800만원을 이루온엘비에스에게 반환했다.

공정위은 이같은 이루온엘비에스의 행위가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배제하는 ‘배타조건부거래’라고 규정했다. 다만 이루온엘비에스의 자본잠식률이 74%에 이르는 등 악화한 재무상황을 고려해 과징금은 100만원만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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