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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기존 금융중심지 정책 실패 극복 위해 제3금융중심지(전북) 지정필요
서울, 부산 기존 금융중심지 정책 실패 극복 위해 제3금융중심지(전북) 지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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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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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글로벌 금융중심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은 아마도 런던과 뉴욕일 것이다. 런던은 영국이 세계 무역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영국의 경제력과 파운드화, 선진 금융제도와 고급 금융인력 등을 바탕으로 국제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다. 뉴욕은 세계 1,2차 대전을 거치며 런던시장이 위축되자 달러의 기축통화화 및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금융시장에 우뚝 섰다. 이 두 지역에서 보듯이 전통적인 글로벌 금융중심지는 기본적으로 기축 통화와 거대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다. 그렇다면 기축통화가 없고, 경제력이 없으면 금융중심지가 될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도 않다. 금융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후발 국가들은 정책적으로 금융중심지를 육성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가들 중에서 성공한 사례는 싱가포르, 홍콩, 토론토 등이다. 이들 도시들은 인위적인 환경조성을 통해 해외 금융기관 유치, 금융인력 양성, 규제개혁 등을 추구하고 집약적으로 금융산업을 육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처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여 금융중심지를 지정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금융중심지라는 것은 법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금융중심지인 것이 아니다. 전세계 시장의 구성원들이 금융중심지라고 인정하면 그만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절차를 밟아 금융중심지를 지정을 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한국의 금융중심지가 의미하는 바가 일반적인 이해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은 금융중심지로 인정받을만한 곳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중심지로 발돔움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지는 가능성 있는 지역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즉 금융산업 육성의지를 ‘금융중심지 지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세우고, 금융중심지를 두 곳을 지정하고, 금융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고 하였던 그 계획의 성과는 현재 어떠한가? 세계 15위의 경제 강국일 뿐 아니라, 세계 7위의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허브 추진의 핵심인 해외 금융사 유치 및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고, 당초 목표로 하였던 50대 자산운용사 지역본부 유치, 투자은행 육성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바로 정부 정책의 방향성 제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방향성을 전환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고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길인 것이다.

경제에 있어서 성공의 기본조건은 ‘경쟁과 다양성’이다. 인위적으로 금융중심지를 지정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어 내지 못했다면, 그 선택은 다시 제고되어야 한다. 어차피 인위적으로 금융중심지를 육성할 전략을 마련했다면, 실패를 자인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번 금융중심지로 지정했다고 해서 영원히 금융중심지라는 법은 없다. 금융중심지 지정이 이루어진지 10년이 지난 지금, 기존 금융중심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새로운 가능성 있는 지역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도의회 강용구 농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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