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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극적 합의했으나…결과는 미지수
패스트트랙 극적 합의했으나…결과는 미지수
  • 김세희
  • 승인 2019.04.22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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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소권 두고 여야 한 걸음씩 양보
패스트트랙 골든타임 지켰다는 의미 부여
각 당 내부 추인 필요해 고비 남아 있어
의석수 감소로 반대의견 나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22일 극적으로 패스트트랙을 합의했다. 이날의 극적 합의는 여야가 공수처의 기소권 도입 여부 등을 두고 한 걸음씩 물러나 패스트트랙의 골든타임을 지켰다는 데 있다. 패스트트랙 적용부터 본회의 자동 상정까지는 최장 330일(2020년 3월 20일)로 사실상 이번 주가 새 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는 마지막주였다. 그러나 여야 4당의 내부 추인이 필요해 아직 남은 고비가 있다. 내홍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전북 지역구 축소문제가 제기되는 평화당 내부에서 쉽게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기에 본회의에서 부결될 변수도 남아있다.

△골든타임 지킨 합의

여야 4당의 합의는 패스트트랙의 골든타임을 지켜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4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담은대로 25일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 적용이 시작되면 법안의 본회의 자동 상정까지는 최장 330일이 걸린다. 내년 3월 20일께다.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법안 상정 시기를 최대 60일 앞당길 수 있고,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날짜를 단축할 여지는 남아있다.

그러나 이런 여지를 배제하고 3월 중순에 선거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내년 4월 15일 총선에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하기 위한 마지노선은 이번주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실무 준비와 각 당의 총선 대비를 위해서는 새 선거법이 총선 한달 전 적용되는 지금도 빠듯한데, 이보다 더 늦어졌다면 현실적으로 새 선거법 적용이 불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여야 4당 내부 추인 고비

여야 4당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내부 추인을 두고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4·3 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손학규 대표의 진퇴 문제와 ‘제3지대론’ 문제로 내홍이 날로 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강행을 위해서는 당내 정개특위 및 사대특이 위원을 사·보임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패스트트랙 협상에서 지도부에 미온적인 입장으로 판단되는 위원들을 강제로 교체한다는 것이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이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이다. 사·보임 권한을 갖고 있는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그런 일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다만 “내홍을 복합하고 의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복안이 있느냐”는 전북일보의 질문에는 “(의원들을) 계속 설득해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평화당도 추인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법안이 합의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합의안인 225석을 적용하면 줄어드는 호남 지역구 의석수(7석)가 문제다. 예컨데 전북 익산(갑을)은 선거구 축소, 남원·임실·순창과 김제·부안은 선거구 통합대상이다. 선거구가 줄어드는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 변수

패스트트랙 지정된 법안은 최대 330일이 지나면 국회 상임위를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수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서명하고, 소관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일단 서명은 가능하다. 민주당은 128명, 바른미래당 29명, 평화당 14명, 정의당 6명으로 의석수(177명)가 재적의원(300명)의 과반요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여기에 무소속(7명) 의원과 민중당(1명)의원 가운데 3명 이상만 찬성하면, 재적의원의 5분의 3이상 (180명 이상) 요건을 충족해 지정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본회의에서도 과반을 넘기 때문에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자신의 지역구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재적의원 18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찬성할 지는 미지수다. 패스트트랙안이 적용되면 전북을 비롯한 전국 의원의 의석수는 26석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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