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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공익수당, 생색내기용 그쳐선 안 된다
농민 공익수당, 생색내기용 그쳐선 안 된다
  • 전북일보
  • 승인 2019.04.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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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내년부터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농민들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농업 생산과정을 통해 수질과 토양보전, 대기 정화, 홍수조절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한다는 취지다. 이는 송하진 도지사의 민선7기 공약이기도 하다.

사실 우리 농업 농촌의 현실은 암울한 상황이다. 부존자원이 없다 보니 자동차와 반도체 등 수출위주의 국가 정책으로 농업·농촌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지난 2004년 칠레와 FTA 체결이후 현재 50여개 국가와 FTA 협약을 맺으면서 국내 농업 빗장은 다 풀려 버렸고 외국산 농산물이 밀려오면서 농민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쌀값 보전을 위해 직불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경작 면적이 많아야 많이 받는 구조이다 보니 영세 농가들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실정이다.

이에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농민수당을 도입, 시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전남 해남군이 지난해 말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올해부터 지역 농민 모두에게 연간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전남 강진군은 지난해 12월 전체 농가에 7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충남 부여군도 올해부터 연간 50만원씩 농가에 지급하며 충남도는 모든 농가에 농업환경실천사업 명목으로 연간 36만원씩 균등 지원한다. 도내에선 고창군이 지난해 10월 농민수당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급 방안을 마련 중이다.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선 농민에 대한 직접 지원이 활성화되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고 있다. 국가 농업예산 중 직접 지원하는 직불금 비중이 스위스는 82.3%, 유럽연합 71.4%, 일본은 33.6%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변동형 쌀직불금을 제외하면 농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금액이 농업예산의 9% 정도에 불과하다.

내년부터 전라북도가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하지만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색내기용으로 형식적 지원에 그칠 경우 되레 농업인들의 자존감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농민 공익수당이라는 도입 취지를 잘 살려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사기 진작과 전북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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