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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선에 못 이겨 운전면허 반납.... 내몰리는 고령운전자
주변 시선에 못 이겨 운전면허 반납.... 내몰리는 고령운전자
  • 엄승현
  • 승인 2019.04.23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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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의 차량 사고 증가에 따라 사회적으로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에 목소리 높아져
올해 1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지자체에서도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시 인센티브 제공
'고령운전자들' 운전 기회를 빼앗는 다는 것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어
면허증 반납 과정에서 이동권도 보장 못 받는 경우 있을 수 있어
전문가 “해외에서는 충분한 설득 과정을 통해 자진 반납을 유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제도 장치 마련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례 적용 필요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사회적 분위기에 떠밀리기식으로 이뤄져 고령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어 자진 반납에 공감할 수 있는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고령운전자의 잇따른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갱신 및 적성검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갱신 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면허 취득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 중 면허증을 반납하는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무주군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2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5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정읍시는 지난 4월 15일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시 20만원의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경찰청과 전북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전북지역 65세 이상 면허반납 건수는 최근 3년간(2017~2019년 현재) 2017년 125건, 2018년 329건, 2019년 178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진반납 추이는 도내 지자체들의 인센티브 제공이전에 집계된 것이란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경찰 등 관계자들은 “고령운전자의 잇따른 교통사고가 사회적으로 고령자의 운전에 대한 우려감 확산으로 이어지면서 자신의 안전과 주위를 의식한 고령자들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취지는 좋지만 자칫 고령자의 운전은 위험하다는 사회적 낙인과 노령화에 따른 상실감 초래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상수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의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의 윤리적 쟁점’ 논문에 따르면 고령운전자들이 운전이라는 위험스러운 행위를 감당할만한 능력을 갖지 못하니 이들로 하여금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는 도덕적 관점에서 정당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편의와 효율이 아닌 윤리적 정당성을 고려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은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실감과 박탈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 자진반납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득 과정과 이에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 센터장은 또한 “해외에는 고령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더라도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공유차승차제도 등이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제도를 더욱 세분화하고 확대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3월 기준 도내 65세 이상 면허증 소지자는 13만 350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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